(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구글이 클라우드 플랫폼 협력업체를 바꿨다고 14일 오전 5시(한국시각) 가입자들에게 공지했다. 캐나다 기업 텔러스(TELUS International Services Limited)를 새 협력업체로 추가하는 대신 기존 거래처인 트랜색텔(Transactel International Services Limited)은 협력사 명단에서 뺐다. 구글은 “우리 클라우드 플랫폼(Cloud Platform)에 참여하는 제3자 하위 프로세서에 업데이트 사항이 생겨 공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글은 “서브프로세서 기업 개편 때문에 업데이트 한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별도로 조치할 건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지난 2021년초 캐나다 통신 업체인 텔러스(Telus)와 10년 클라우드 계약을 맺었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모두 참석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MC-12)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이날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번 회의는 세계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촉발된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를 안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기후변화 등 신(新)통상 이슈에 대해 결집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 주요 국가들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을 출범시키며 지역주의·양자주의를 기반한 통상환경 변화에 다각도로 대응함에 따라 WTO가 안정적이고 적실성 있는 다자무역체제의 핵심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다. 이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대만과 아세안에 밀려 입지가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모리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대만과 아세안산으로 대체됐기 때문이다. 8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원장 조상현)이 발표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로 2017년 대비 1.9%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10대 수입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으로 중국과 무역분쟁을 겪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폭(1.7%p)보다도 크다. 2019년까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2020년 이후 2년 연속 대만에 1위 자리를 내주면서 중국 내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수출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품목별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부품, 합성섬유 및 페트병의 원료가 되는 파라-크실렌 등에 대한 중국의 수입은 전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 수요처가 대만 및 아세안으로 일부 옮겨가면서 한국의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와 통신장비, 전자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하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B는 이날 올해 세계 경제가 2.9% 성장할 것이라는 수정치를 제시했다. WB가 지난 1월 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4.1%와 비교해 5개월 새 1.2%포인트나 하락한 것이다. 앞서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가 지난 4월 전망치를 3.2%로 수정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해서도 더 떨어진 것이다. WB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전염병 대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WB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공급망 교란,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성장을 해치고 있다"며 "많은 나라에서 경기침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WB은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면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높인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으로, 1970년 대 오일쇼크 때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다소 줄었지만, 우리나라 가계 빚(부채)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위기 정점을 지나면서 1년 전보다 4%포인트(p)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해 한국의 하락률은 0.7%포인트에 그쳤다. 기업 부채의 경우 줄어들기는커녕 증가 속도가 세계 2위에 오를 만큼 더 빨라졌다. 여전히 심각한 민간(가계+기업) 부채 위험은 물가와 더불어 한국은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주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금융당국도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바꿔 대출 규제 등을 확 풀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6개국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104.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레바논(97.8%),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말레이시아(72.8%), 중국(62.1%), 일본(59.7%), 유로 지역(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전망치 2.7%에서 0.2%포인트 낮춘 2.5%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26일 발간한 글로벌 매크로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대중국 수출 급감으로 수출이 둔화해 4월 한국의 무역수지는 크게 악화했다"며 이 같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또 "한국의 산업생산은 반도체·철강·전자 분야 수출의 견고한 수요로 회복력을 유지했으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역풍과 유럽발 수요 감소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무디스는 그러나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2.6%에서 2.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해 내놓았다. 이와함께 무디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봉쇄에 따른 공급망 충격 등을 반영해 주요 20개국(G20)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6%에서 3.1%로 낮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의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비판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3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두 코인 발행 구조가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라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영역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신뢰할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뒷받침되면 (달러 대비 가치가) 1대 1로 안정적이지만,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20%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피라미드 구조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결국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허물어진다"고 지적했다. CNBC 방송은 "IMF 총재가 자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피라미드라고 언급하면서 UST의 대실패가 (가상화폐) 시장을 붕괴시켰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루나와 UST는 최근 폭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9일 발표한 '세계경제 포커스 - IPEF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IPEF 참여 대상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거나 기존 의제가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IPEF는 다양한 의제에서 경제와 안보 이슈를 통합해 다루고 있어 기존 무역협정과는 성격이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경제안보 협의체로,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화 ▲조세 및 반부패 등 4개 필라로 구성돼 있다. IPEF 출범에는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7개국이 동참한다. 대외연은 "4개 필라 중 협상 결과가 구속력 있는 협정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역 필라이고 그중에서도 디지털 경제 및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또 노동이나 환경, 통관을 포함한 수입 관리는 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국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스페인 데이터보호청(AEPD)이 구글에 1050만 달러(USD)의 벌금을 물린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법제에 따른 이른 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침해했다는 것이 벌금 부과의 이유다. 지구촌 기술벤처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19일 “구글이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제(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저촉되은 행위를 해서 스페인 정부로부터 10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이 규제는 구글 사용자가 오래된 데이터를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 구글이 수용해야 하는 규정이 핵심이다. 구글은 이메일과 같은 개인정보 삭제 여청을 받았을 때도 이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구글은 콘텐츠 삭제 요청 데이터베이스를 축적, 온라인 정보 제거에 대한 법적 요청을 수집요청을 연구할 목적의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센터의 학술프로젝트인 루멘( Lumen)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EPD는 “구글은 데이터 삭제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지속되며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중국의 봉쇄조치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수입 수요 감소 → 對중국 수출 감소 →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가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봉쇄된 상하이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 등 지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돼 있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상하이 등 중국의 전면봉쇄된 지역 GDP가 중국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8주 전면봉쇄가 현실화 되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4%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한국의 GDP 성장률 역시 0.26%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Trade in Value Added, TiVA)의 국가별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중국의 봉쇄조치 장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