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회계공시 기준 반영 관련법 '원포인트' 개정해야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가상자산(코인) 시장은 발행사(재단)와 거래소 즉 해당 사업자, 코인 관련 정보가 없는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 왜곡된 시장이 되면서 코인시장을 아수라판 보다도 더 악질인 코인판으로 부르고 있다. 그 사례로 정부 당국의 신고수리를 받은 델리오가 지난 6월 중순 사전 예고없는 기습 입출금 중단을 한 이후 ‘회사의 손실 규모를 알 수 없다, 파악 중이다’고 외치다가 지난 8월 31일에야 회생법원에 ‘최대 450억원 규모라고 추정한다’는 자료를 제출했을 정도이다. 국내 1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델리오가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심각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만일 어느 정도 엄격한 회계공시 기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델리오 사태는 충분히 사전 노출이 되면서 방지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중론이다. ◇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공시기준 개정안 마련 시행 금융당국은 이러한 깜깜이 정보 비대칭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한국회계기준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자산 회계감독

•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2023-09-04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