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암호자산 규제, 동일행위·위험·규제 관점서 마련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루나‧태라 사태에 이어 FTX 파산이 발생하면서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상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란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 급룩 사태와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암호자산거래소 FTX파산 등을 말한다. 한은은 테라USD‧루나는 가격 안정 체계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 때문에 폭락했고,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으로 파산했다고 분석했다. FTX는 불투명한 내부

• 진민경 기자
• 2023-05-1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