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루나‧태라 사태에 이어 FTX 파산이 발생하면서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체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대상 감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의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란 지난해 발생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 테라USD‧루나 급룩 사태와 암호자산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와 암호자산거래소 FTX파산 등을 말한다.
한은은 테라USD‧루나는 가격 안정 체계의 실패와 지속적인 신규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지속 불가능한 영업모델 때문에 폭락했고, 셀시우스는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관리 실패 등으로 파산했다고 분석했다.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와 고객예탁금 전용 등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무너졌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암호자산 시장에 전통적 금융시장에 적용되는 수준의 규제가 적용됐었다면 리스크가 촉발되지 않았거나 촉발됐더라도 그 피해가 크지 않았을 가느성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이와 같은 사건들이 국내 시장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발행을 통한 기업공개(IPO)와 같은 성격의 ICO를 현재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규 코인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 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험 평가가 쉽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빅테이크 기업과 게임사, 토큰 증권 등을 중심으로 암호자산 시장과 이용자의 실생활 간 연계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다 포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지윤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글로벌 암호자산 시장과 비교해 국내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암호자산과 전통 금융시스템 간 연계가 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 전통 금융기관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 관점에서 암호자산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국 규제의 속도·강도와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으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코인 차익실현 의혹과 관련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가 없다. 어떤 것이 불공정이고 미공개 정보인가 등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과정에서 정의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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