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전북도, 사회간접자본 1479억원으로 78%삭감…새만금 개발 '빨간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

안종명 기자

2023-08-29 18:43

[2024 예산안] 초급간부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위해 3000억원 투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는 국방분야에 비대칭 전력, 3축체계 구축 등 첨단 기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해 24년도에는 1조 3000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또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1조 1000억원이 확대 투입된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국방분야의 비대칭전력을 전방초소 감시체계의 과학화,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후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 개발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방초소 감시체계 과학과, 보병부대 무인작전차량 도입 및 북 위협 징수감시·조기경보용 초소형위성에는 0.3조원이 확대 되고, 한국형구축함 전투능력을 강화하고, F-15K 임무 능력 향상 및 특수헬기 작전 능력을 위해 1조원이 투입된다. 초급간부 처우개선 및 병영환경 개선방향은 초급간부에게 녹물관사를 제로화하고 초급간부의 주거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단기복무장려금이 장교는 300만원이 확대되고, 부사관은 250만원이 확대된다. 대상자도 500명가량 범위가 확대 됐

안종명 기자

2023-08-29 10:13

[2024 예산안] 직불금 예산안 3조 1000억원 확대… 직불금 단가 120만원→130만원으로 상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농어민 경영안정 및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직불금 예산이 3.1조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보다 3000억가량 증액됐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농가 경영안정 및 고령화, 쌀 위주 영농 등 취약한 농촌 구조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를 현행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을 현행 7개에서 10개로 568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은 ▲고구마 ▲감자 ▲콩 ▲양배추 ▲마늘 ▲양파 ▲포도에서 ▲사과 ▲배 ▲감귤이 추가 된다. 정부는 또 은퇴직불을 도입해 고령농에서 청년농으로 농지 이양을 126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전략작물직불을 744억원까지 확대 해 쌀 등 적정생산을 유도하게 된다. 또 탄소저감 농법 인센티브를 위해 탄소중립직불 도입을 90억원으로 확대하고, 농촌 경관을 개선하는 경관보전직불도 15ha에서 24ha로, 70억원이 확대 된다. ◇ 미래농어업 성장 기틀 마련 청년 농어업인 육성과 유망 농식품기업 발굴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미래농어업의 튼튼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

안종명 기자

2023-08-29 10:1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성격유형 검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는 한편,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번아웃’이 일상어가 됐다. 흥미 위주의 검사 소비와 깊어지는 정서적 소진 사이에서, 전문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전문기업 ㈜알음다움의 조세화 부대표를 만나, 최근 진행한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주최 예술심리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내용과 알음다움의 심층 예술심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최근 TCI 검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TCI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건 긍정적이지만, 결과를 단정적으로 소비하는 건 우려스럽습니다. 특정 기질을 ‘좋다·나쁘다’로 나누거나 수치만으로 규정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조 부대표는 최근 한국융합예술심리상담협회 초청으로 예술심리상담사 대상 ‘TCI 전문 해석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의 출발점은 ‘검사 윤리’였다. “검사 도구의 유명세보다 중요한 건 해석자의 태도입니다. 상담자는 비판단적 관점에서 내담자의 기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성장의 자원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문 가이드여야 합니다.” Q. 이번 세미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다

#2024예산안

전북도, 사회간접자본 1479억원으로 78%삭감…새만금 개발 '빨간불'

[2024 예산안] 초급간부 장려금 등 인센티브 강화 위해 3000억원 투입

[2024 예산안] 직불금 예산안 3조 1000억원 확대… 직불금 단가 120만원→130만원으로 상향

인기뉴스

LA 스무디 20달러, 청담 2만8000원…신세계 트웰브 덮친 ‘에러원 그림자’ [유통노믹스]

거래소 "작년 국내 증시 적발 불공정거래 혐의 중 67% 코스닥서 발생"

월가 전문가 "현 금융시장, 2008년 위기 직전과 유사"

[이슈체크] 호르무즈 전쟁보험료 폭등...코리안리 "단기 충격 제한적일 것"

[분석] 대우건설, 최근 부채비율 대폭 상승…자본 감소 영향

[대출규제 역설③] 전월세가 먼저 흔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