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새만금 기본 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0개 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심사를 통가한 예산이 기존 6626억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일부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이는 기존보다 예산안보다 78%가량 삭감된 금액으로,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전라북도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에서 전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으로 4.7% 감소한 규모다.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영되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미반영되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이번 국책사업의 주요 사회간접자본 사업예산인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5억원) 사업은 부처안에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또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1191억원→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580억원→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537억원→11억원) ▲새만금 신항만(1677억원→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원→565억원) 등은 부처반영 대비 대폭 삭감됐다.
전북도는 재정 당국의 균형을 잃은 예산 편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전북도는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도민들의 희망의 근거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정쟁과 책임 공방의 무대가 된 점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데 도내 정치권과 시군, 500만 전북인들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국회 단계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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