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최근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김재규경찰학원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본사에 전격 투입되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규경찰학원은 2009년 서울 노량진에 처음으로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18년 동안 돋보일 정도로 사세를 확장했다. 이밖에 광주에도 경찰학원을 설립하여 많은 경찰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초에는 안동의 건동대학을 인수하여 기숙형학원으로 학원생들을 대거 모집하는 등 학원가에서는 부러워 할 정도로 급성장한 회사다.
학원가와 세정가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해 건동대학을 인수 할 때 투입된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인수대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동대학은 10만평 규모의 캠퍼스로 1000여명의 수강생을 수용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맞춤형 기숙형학원으로 학원가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국세청은 금년 초 학원가에 성실신고를 강조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지는 현금을 받은 뒤 소득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오던 사업자들에게 사후검증을 강화 하여 불성실 신고를 할 경우 탈세 여부를 조사 하겠다고 국세청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특히 학원사업자들의 경우 ‘불성실 신고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까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학원사업자들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 비율은 동일업종 평균보다 높지만 수입금액 증가율은 평균 이하로 신고한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학원들이 자주 동원하는 탈세 방법으로는 수강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기피하고 차명계좌 등으로 수강료를 입금 받는 방식이 가장 많았다. 기준 수강료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기준수강료 수준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 신고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들도 많은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기숙학원의 경우 소득신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비용항목인 식자재비를 허위로 부풀려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분도 꼼꼼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학원가에서는 ‘안동에 대학까지 인수하여 최신시설의 기숙학원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나름대로 경영 노하우가 있겠지’ 하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다. 최근에는 학원가에 김재규경찰학원이 대학까지 설립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김재규경찰학원의 담당자는 “5일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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