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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터뷰] 불공정한 제도 해결사, 정성호 의원 “최우선 과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드는 것 "

“협상의 비결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말 정성호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켜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987년 개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은 33년 동안 7차례이지만, 2002년 이후 예산안 통과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사태가 11년 동안 이어졌다. 예결위가 6년 만에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한 것은 물론, 지역 사업예산이 40억원 가량 증액된 것은 정성호 의원의 활약으로 꼽힌다.

 

정성호 위원장은 4선을 지내,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감독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구와 상임위 현안을 세세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합리함을 바로 잡는 국회의원, 조세금융신문이 인터뷰로 만나봤다.

 

Q. 21대 국회 첫 예결위원장을 마무리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A. 5월 말로 제21대 국회 첫 번째 예결위원장 직을 마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건강과 민생경제의 위기 상황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아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습니다. 역대 가장 바쁜 예결위원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었던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의 핵심은 양보와 타협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여야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며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유지지원 등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부족하나마 최대한의 재정지원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양주 발전을 위한 2021년 국비 예산도 놓치지 않은 결과 약 2000억원 가량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양주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양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주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Q. 최근 관세 납부한 물건을 반품할 때 환급 간소화 추진하자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현 관세 환급제도의 불합리한 이유가 무엇이며, 법안 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A.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급격히 늘어났고 그에 따른 반품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를 납부하고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보내는 경우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수출신고라는 관세법상 절차를 거치기에는 복잡하고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세금인데 굳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신고 없이도 2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품 확인서류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해외직구 반품 건수가 약 2만 4000건인데, 이중 94%가 2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이므로 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 편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외국인 신원정보 변경할 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외국인 신원정보 검증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한편 외국인은 본국에서 발행한 증명서만 있으면 이러한 신원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원정보 변경, 출국, 명의도용 등 관리체계가 부적절하다 보니 대포폰, 대포차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나 채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적 세탁을 통해 입국해 국내에서 버젓이 체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원정보변경위원회가 생기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발생한 각종 채무, 범죄이력의 조회가 가능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와 사회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국민이 신원정보를 변경할 때 법원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것처럼 외국인 또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Q.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을 통해 외국인 인권이 보호받게 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A.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면 우리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각종 범죄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합니다. 성명이나 생년월일, 성별은 본국의 증명서만 있으면 변경되는 반면 외국인등록번호는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외국인등록번호의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습니다.

 

한편 신분 입증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신원정보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쉬운 신원정보 변경에 따른 사회 혼란을 막는 한편 외국인 인권 보호 또한 향상될 수 있습니다.

 

Q. 가업상속공제가 영농법인 세제 불형평을 야기하게 됐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가업승계 지원과 관련된 상속세 특례는 크게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한 가업상속공제는 승계 후 고용유지, 자산처분 제한 등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이 있습니다. 반면 영농상속공제는 사후관리가 까다롭지 않은 대신 최대 15억원까지의 공제만 허용됩니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업종에 농림어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영농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농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보호해야 할 산업임에도 오히려 다른 업종에 비해 차별받는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영농기업의 세제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보아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농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농업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이 눈에 띄는데요. 조사료 생산을 위한 동일한 용도임에도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져, 이중 행정낭비를 막기 위해 부가세를 환급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법안 취지와 농업인들에게 발현되는 효과를 설명해주세요.

 

A.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으로 쓰일 때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는 식용 여부와 상관없이 면세가 가능합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와 같이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종자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물론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환급은 가능하지만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협력에 대한 농가 부담이 줄어들고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정성호 의원님께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민생행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역구에서의 사례나 현재 주력하고 계신 법안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존경하는 양주시민께 선택받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양주가 발전하고 시민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양주시는 교통, 주거,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이자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 23분을 실현하게 될 GTX-C노선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철 7호선은 현재 양주 104정거장인 장거리 사거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증가하긴 했지만 올해 예산 확보를 충분히 했고, 내년부터 소요되는 예산 또한 차질없이 조달해 계획대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광적~장흥간 39번 국지도, 교외선 운행재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양주시의 일자리를 책임질 은남산업단지, 양주역세권 개발, 양주테크노밸리 등 산업인프라 구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주 동서 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시청~광적 간 360호 지방도의 우회도로 신설과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을 제때 마무리해서 교통중심 양주, 자족도시 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최근 제22회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은 의회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의원을 동료의원, 출입기자들이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회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요?

 

A. 의회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입니다.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석수가 많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야당 국회의원도 해당 지역구 주민의 투표로 당선된 선출직입니다. 의석수가 적더라도 유권자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반영 과정에서 그들의 목

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양보와 타협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Q. 정치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세상, 더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성호 의원님만의 갈등 해결 비법이나 여야 협상력 비결이 있으신가요?

 

A.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6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켰다고 언론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잘해서, 또는 여당이 밀어붙여서 이뤄낸 성과가 아닙니다. 야당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협상의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브앤 테이크(Give and take)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 위원들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공을 야당 위원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단 한 차례의 파행 없이 원만하게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호 국회의원 프로필

•경기 양주시
•4선(17,19,20,21대) 국회의원
•서울 대신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현)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전) 제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전) 제19대 국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전) 제19대 국회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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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국세청 인사는 왜 숨통이 확 트일 수 없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무공무원의 직능은 나라살림살이 돈을 채우는 일이다. 나라 곳간을 한시도 비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자 재정은 곧 빚쟁이 나라를 상징한다. 국정운영을 순조롭게 집행하게 하는 윤활유적 역할이 예산 확보이기에 말이다. 세무공무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조세채권 확보라는 보검(?)의 힘은 사유재산권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정의롭게 휘두를 수 있게 법제화했고 이의 산물이 세수 확보라는 예산 수치로 나타나게 제도화했다. 막강한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세무공무원이라서 때로는 과세 현장에서는 더더욱 상상 밖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둘러싼 성공적 목표달성이라는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재정확보 정책은 후퇴 없는 앞으로 뿐이었으니, 세수 확보를 위한 국세당국의 행보는 그야말로 일사불란 그 뿐이었다. 세무조사 시에는 ‘소득 적출비율’ 캐내기가 우선이었고, 납세자 권익보호는 아랑곳없는 뒷전이었으니, 격세지감마저 든다. 경제개발과 맞물렸던 제5공화국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1985년 중반까지만 해도 호순조사다, 입회조사다 해서 현장조사가 판을 쳤었다. 신고 때만 되면 장부는 들쳐볼 생각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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