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올해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해 갚아야 하는 채무다.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를 19조4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11조3천억원)보다 8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비율은 올해 0.6%에서 내년 0.9%로 올라간다.

기재부는 "올해 수치는 실제 발행된 채권 등 실적을 반영한 수치지만 내년에는 설정된 보증한도 등에 맞춰 채권이 발행될 것을 전제하고 전망한 수치라 올해 대비 내년 국가보증채무 규모가 크게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7천억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6천억원(0.6%), 2025년 9조7천억원(0.4%)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를 지난해 만든 2020∼2024년 계획 때보다 대폭 낮췄다.

2020∼2024년 계획에서는 국가보증채무를 올해 50조7천억원, 내년 38조9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내놓은 계획상 올해 11조3천억원, 내년 19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19조∼39조원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 국가보증 한도를 낮춘 것이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부닥친 항공 등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이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한다.

정부는 기안기금 보증한도를 40조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해 발행실적은 5천억원에 불과했고, 올해도 1조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증한도를 10조원으로 줄였고, 이를 반영해 향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

2004∼2018년 총 60조원을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 계획한 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해 8월 상환을 완료해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지고, 전망치 하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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