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면서,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59조2천8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천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점차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조1천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천616억원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사리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져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의 비중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육박하게 된다.
공적연금 중에선 국민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천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이 20조1천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천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천557억원으로 뒤를 따른다.
국민연금 지출액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가 이처럼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결국 고령화다. 평균수명이 늘다 보니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중장년 비중이 줄어드니 연금을 불입할 사람은 줄어든다.
저금리 시대가 길어지면서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연금 지출이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은 결국 연금기금의 부실화로 이어진다. 결국 혈세 투입을 의미한다.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불어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천906억원을 부담한다. 연금 적자가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천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금액이 적자 규모와 엇비슷한 2조9천220억원에 달한다.
군인은 연령·계급 정년 제도로 45~56세에 전역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퇴역연금으로 수령한 뒤 유족연금으로 승계되는 구조이므로 기금 규모에 비해 적자 규모가 더 크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내년에 9천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한다. 정부 부담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5조6천13억원에서 2023년 8조9천128억원, 2024년 9조6천832억원, 2025년 11조2천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등 형태로 정부가 내년에 4대 공적연금에 부담하는 금액은 8조7천106억원에 달한다.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하면 7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의 부담금은 2023년 9조2천750억원, 2024년 9조8천114억원을 기록한 후 2025년에는 10조4천381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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