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자본금을 까먹고 빚으로 연명 중인 한국석유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3사가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 비용이 2조8천억원에 이르는데도 계속 이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인 기관은 석유공사·석탄공사·광물공사 등 3곳이다.

이중 석유공사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이자 비용으로 2조원을, 석탄공사와 광물공사는 각각 6천500억원, 1천800억원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3곳을 합치면 2조8천300억원 수준이다.

이러한 이자 부담은 막대한 부채에 기인한다. 올해 기준 각 공기업의 부채는 석유공사 19조5천억원, 석탄공사 2조2천억원, 광물공사 7조원 등 총 28조7천억원이다.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난 데다 저유가, 탄소중립 정책 확대, 석탄산업 쇠퇴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 당기순손실이 계속 누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도 2020년 기준 석유공사 D등급(미흡), 석탄공사·광물공사 C등급(보통)에 그쳤다.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은 기업이 사업을 할 때 빚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3개 공기업은 2025년까지 계속 자본이 마이너스여서 부채비율을 산출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

이들 3개 공기업의 올해 이자보상배율도 1배에 못 미칠 전망이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금융비용(이자)조차 낼 수 없다는 뜻이다. 그나마 석유공사는 2025년에는 이자보상배율이 2배로 오르지만,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는 2025년에도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각 기관은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무위험을 관리한다는 계획인데, 2025년 각 기관 부채는 석유공사 19조2천억원, 석탄공사 2조6천억원, 광물공사 2조9천억원 등 총 24조7천억원에 이르며, 올해보다는 4조원가량 부채가 줄지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기엔 역부족이다.

막대한 이자 부담은 손실을 키워 더 많은 빚을 부르기도 한다. 석유공사는 당기순손실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연간 4천억원에 이르는 이자 비용을 꼽았다. 석탄공사와 광물공사 역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향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기업들이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해 이자를 감당하겠지만 거기에는 정부의 암묵적인 지급 보증이 적용된다"면서 "궁극적으로 공기업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정부가 자본 확충 등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 세금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분별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했던 석유공사와 광물공사의 경우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 자체적인 구조조정만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할 돈"이라며 "(석유·광물·석탄공사가 하는 일이) 공적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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