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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포토] 금융범죄 근절에 나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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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경찰청·금융감독원 합동 금융범죄 근절 선포식'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개최된 가운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늘 선포식은 경찰·금감원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 기관이 금융범죄 척결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여 범행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민생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선포식을 통해, ▲ 금융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 ▲ 경찰의 수사·단속 및 금감원의 감독·제도개선 간 연계 ▲ 금융범죄에 대한 공동 피해예방 대책 및 홍보 등을 추진하며, 은행연합회 등 주요 금융협회에서도 대포통장 발생억제, 전화금융사기·보험사기·불법사금융 수사협조, 피해예방 홍보 등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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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