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7.7℃
  • 흐림서울 4.0℃
  • 흐림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광주 7.7℃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책

[포토] 금융노조, 노동절 맞아 여의도 문화마당서 '전국금융노동자대회' 개최

IMG_1818.JPG

(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만명이 참석하는 '전국금융노동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집회에 한국노조조합총연맹 소속 노조로는 이례적으로 집회에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모두 초청하는 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에 대항해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며, 특히 양대노총 위원장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공동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현재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협상이 결렬되자 ▲ 일반해고 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 직무성과급제 및 임금피크제 전면 도입 ▲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종 확대 등을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반면 금융노조는 정부의 이런 정책이 가장 먼저 공공부문과 시중은행 노동자들에게 강제로 시행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신입직원들의 초임을 20% 일괄 삭감하는 정책을 공공기관과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례가 있다"며 "청년층 고용절벽을 내세우며 기업의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과 판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는 비정규직과 청년층을 살리기는커녕 정규직·비정규직, 청ㆍ장년층 모두 값싸게 쓰고 쉽게 버릴 매물로 시장에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10만 금융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총단결, 총연대 투쟁의 선봉이 돼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