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진통 끝에 잠정 합의됐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는 1일 회의를 열어 핵심쟁점이었던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1.70%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지급률 인하는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공무원들이 현직 때 매달 내는 보험료를 의미하는 기여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또한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앞으로 5년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여야는 실무기구의 단일안 합의에도 연금개혁 타결 선언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단체 측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 여야간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은 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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