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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토] 어린이들과 기념촬영하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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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전한성 기자) 어린이 놀이헌장 원탁회의 참가자들과 시도 교육감이 함께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등 5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는 민병희 도교육감을 비롯해 장휘국 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박혜자 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 어린이재단, 어린이 문화연대, 예술놀이터, 유니세프, 방정환 재단, 세이브더칠드런, 참교육학부모회 등 어린이 관련 단체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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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