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맑음강릉 20.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PrevNext
기상청 제공

인사 · 동정

[인사] 보건복지부 승진 및 전보

◇일시 : 2022년 8월 12일자

 

◇ 실장급 승진

▲ 사회복지정책실장 전병왕 ▲ 인구정책실장 최종균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인택 ▲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 김현준

 

◇ 국장급 전보

▲ 정책기획관 정경실 ▲ 복지정책관 정충현 ▲ 사회서비스정책관 김혜진 ▲인구아동정책관 신꽃시계 ▲ 보육정책관 배금주 ▲ 연금정책국장 이스란 ▲ 보건의료정책관 이형훈 ▲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 정신건강정책관 곽숙영 ▲ 보건산업정책국장 정은영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주현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네티즌 의견 총 0개

스팸방지
0/300자
1

최신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예규 · 판례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

인기뉴스

인사/동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