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금)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4.0℃
  • 연무대전 4.9℃
  • 박무대구 4.9℃
  • 맑음울산 6.4℃
  • 연무광주 7.7℃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4.3℃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해 소송만 다수…대법 "변제 기준은 최고액"

"선고된 배상금 중 최고액 기준으로 판단" 첫 제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러 건의 채권자 소송에 휘말린 경우 어느 범위까지 변제해야 하는지' 명시한 판결을 내놨다.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것.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A씨와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했다. A씨에게 돈을 빌려준 B은행은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을 감소시키는 것)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박씨가 B은행에 5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가 부동산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액배상을 선고한 것이다.

 

문제는 B은행 외에 또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이미 박씨를 상대로 계약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9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신용보증기금에 6천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B은행에 줘야 할 배상금 5천500만원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강제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1·2심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에 준 6천만원이 B은행에 대한 가액배상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박씨가 B은행에 추가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가액배상금 이중지급 위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먼저 여러 건의 가액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박씨와 같은 수익자가 이중으로 금액을 변제하게 될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중지급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공동담보가액(인용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액(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봐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즉 여러 건의 배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인용된 금액 중 최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에서 이미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다른 채권자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박씨가 B은행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공동담보가액 중 최고액(9천500만원)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6천만원)을 뺀 3천5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박씨는 B은행과 관련한 가액배상금(5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 취소채권자에게 가액배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사해행위 수익자'가 다른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부동산 가격 하락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 10월 치러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출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이 여럿 제기됐다. 제1차 ‘부동산학개론’ 제4번 문항은 ‘신규주택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박스 안에 5개 지문에서 고르도록 했다. 신규주택은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조건을 달았고, 첫 번째로 나온 지문은 ‘주택가격의 하락 기대’이다. 시험 문제를 출제한 산업인력공단은 가답안을 통해 이 지문이 옳은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수요자인 주택 구매자의 신규주택 구매가 줄어들 테고 수요가 줄면 신규주택의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신규주택의 공급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해당 문항이 ‘신규주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문제를 내다보니 오류로 지적될만한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는 매일 부동산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