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운용실적이 미흡한 27개 기금에서 총 1천276억원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기금운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64개 기금 중 37개에 대한 자산운용평가 전체 평점은 69.4점으로 전년(70.6점)보다 다소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 '미흡'으로 평가된 고용보험기금과 국민주택기금에는 개선권고가 내려졌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은 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좋아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기재부는 "평가기준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년보다 평점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38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기금존치평가결과에서는 38개 기금 모두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보훈기금으로 운영되는 88골프장(88컨트리클럽)은 폐지하는 등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에는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도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선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도록 했다.
기금사업 127개에 대한 사업운영 평가에선 정보통신사업 인프라 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의 소관 부처 6곳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서는 총 1천276억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