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중국을 비롯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된 한국 제품의 모조품 유통 근절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관세청과 특허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3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세관 등 지식재산권 단속 관계 기관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 브랜드(K-Brand)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는 최근 한류 열풍에 편승해 한국제품의 모조품 유통이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 등 인접한 동남아시아까지 확산돼 우리기업의 피해가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제3국에서 제조된 한국브랜드 모조품이 육로를 통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ASEAN) 국가로 유입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중국 및 홍콩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가 많지 않아 해당국가에서 모조품 단속이 어렵다”라며 “앞으로 양 기관은 우리기업의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기업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법 등 필요한 정보를 태국 현지 단속 기관에 직접 제공했다.

성태곤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실무급 협의에 이어 고위급 협의를 통해 관세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도 “관세청과 함께 현지 세관당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지난 4월 중국 및 홍콩세관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양국 간 실무회의에서 국경단계에서 우리기업 제품의 모조품 해외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브랜드 모조품 식별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해외 세관 공무원 초청연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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