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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 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취재부장, 촬영 김진산 기자) 로마 법언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LEX DIL ATION ES A BHORRET). 세금이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을 찾는 납세자 수가 급증하자 최근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이 강조하는 격언이다. 청구사건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사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유례 없는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세심판원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관리자들도 사건조사서 작성에 나서고 있고, 세금별 담당관제도 부활했다.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공정한 과세처분이 유지되도록, 첫째가 신속한 처리, 둘째가 공정한 처리다. <편집자주> 납세자는 과세행정에 불복할 권리가 있고, 조세심판원은 행정부 내 최종심결기관이다. 납세자는 여기서 구제되면 소송 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다. 역으로 관청에선 조세심판원에서 이겨야 과세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은 둘 사이에서 공정성을 확립하는 무게추 역할을 한다. 국세청, 감사원도 심결 기능이 있긴 하다. 하지만 조세심판원만큼 신뢰 받는 기관은 없다. 전체 조세불복사건의 80~90%가 조세심판원으로 향한다. 세종시 세종청사 2동 4층에 자리잡은 조세심판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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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성현-후시파트너스, 중소·중견사 탄소대응전략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 이하 성현)과 ㈜후시파트너스(공동대표 조성훈·이행열)가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성현 ESG센터(센터장 정종철)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측정과 탄소배출관리 자동화 서비스 솔루션 NetZ(넷지)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등을 추진한다. 후시파트너스는 개인의 자발적인 일상 속 온실가스 감축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제 대응을 지원한다. 정종철 성현 ESG센터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기업들에 대한 스코프 3 공시 의무화가 진행되면 글로벌 기업 및 국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탄소배출관리와 탄소중립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넷지를 통해 기업대상 스코프 1, 2, 3 탄소배출 측정 및 보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후시파트너스 공동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탄소중립 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