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세계은행(WB)과 함께 ‘개발과 성장을 위한 국제조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에서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많은 국가가 금리를 낮추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지만, 이제는 보다 공격적인 조세정책을 통해 경기침체를 막아야 할 때”라며 “한국은 앞으로 세제개편을 통해 경기부양과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또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국가간 협력을 통해 각국의 과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실장에 이어 김준경 KDI국제정책대학원 총장과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거버넌스 전문분야국 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아시아 각국의 조세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재정안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각국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과 조세개혁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조세 개혁을 이끌 통찰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5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첫날인 4일에는 개발금융을 위한 국내재원 조성 계획, 재정안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세개혁, 회복에서 도약으로 발전한 한국의 조세 정책, 국제조세 관련 이슈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둘째날인 5일에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조세개혁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의 ‘한국의 조세행정 개혁사례’, 이형철 세계은행 공공부문 선임전문관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운용 경험’, 전병목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소득세 개혁경험’ 등 한국의 사례에 대한 소개 시간도 마련된다.
이어 마지막 세션에서는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국장이 좌장을 맡아 미주조세행정센터 등의 조세 관련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경험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제임스 브럼비 세계은행 국장,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 베트남·태국 등의 세제 관료, 기재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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