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인공지능(AI)국을 신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침체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낡은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선도형 경제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든 산업분야 및 민관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AI 100조원 투자’와 관련해선 “재정만이 아니고 민간 자본까지 다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후보자는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 외에도 양자, 우주, 바이오, 에너지, K-컬처,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 탈루 목적으로 편법을 일삼는 탈세 행위에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 13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1인 기획사 설립 후 탈세 논란에 "신고 전에 1인 주주법인 주요 탈루 유형 등 유의 사항을 철저히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모펀드 악용 탈세 대응 방안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더욱 촘촘히 협력해 관련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집합투자증권 전환사채 발행 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능적·악의적 탈세과 관련해서는 "비정기 조사, 이행강제금, 일시보관 등 수단을 활용해 엄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는 "일시적 체납에는 압류·매각 유예 등 탄력적인 강제징수 집행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급성장했다는 의혹에는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에 활동하던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만드는 데 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감세정책 시행 1년 만에 세금 수입 9.6조원이 급감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10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정 세법으로 인해 줄어든 세금수입이 2023년 9조643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엔 –56.4조원, 2024년엔 –30.8조원의 세수펑크를 냈다. 통상의 세법개정은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 2년 차부터다. 그런데도 첫해에 10조원 가까이 세수감소 효과가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 3조6783억원, 법인세 3조4898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322억원, 증권거래세 1조4427억원의 감세효과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개정세법을 통해 소득세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 상단을 늘렸다. 과세표준을 깎아주면 소득공제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난다. 2023년 소득세 감세 총액은 3조6873억원으로 이중 서민‧중산층 감세효과는 1조6858억원(36.7%)이었지만, 소수 고소득층은 2조9045억원(63.3%)의 감세효과를 차지했다. 법인세의 경우 세율을 각 과세표준 단계별로 1%p씩 내렸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속전속결, 추가경정예산의 대부분이 3개월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재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추경사업별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예산 31조8천억원 가운데 세입경정(10조3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3천억원) 등을 제외한 20조7천억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18조1천억원(87.5%)을 9월 말까지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 초 의결된 이른바 '필수 추경'보다 15%포인트 높은 목표치다. 사업별로는 소비쿠폰이 12조2천억원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4천억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1조4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 1조3천억원, 국민취업지원(2천억원) 등 고용안정 1조원 등이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은 실용정신에 입각한 효율성과 함께 속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곳에 신속히 자원을 투입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부동산 세금 정책이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상황이 심각할 경우 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융‧공급‧행정 수단을 먼저 쓰고 나서 더 이상 쓸 것이 없을 때 쓴다는 의미라서 당장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증세를 쓸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며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전날 부동산 시장 대응을 위해 ‘당장은’ 세재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전날 발언과 의미상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진 의장은 “보통 착공으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 계산하면 올해부터 공급이 부족하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3기 신도시 사업, 재개발‧재건축 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기재부 조직 개편 긴급 논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기관 평가 및 우회적 민영화 등에 대한 그간의 우려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논의는 오랜 기간 제기돼왔으나, 기재부 고유 사무 영역에 갇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던 논의들이다. 권한으로써 존재하는 기재부가 아니라 기능으로서 존재하는 기재부가 되려면, 현 기관 체제를 개편하면서 공공기관 관련한 지도‧감독 기능 역시 본 취지에 맞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열렸다. ◇ 기재부 개편, 멈추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재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기능에 맞는 적절한 권한 분산이다. 하지만 기재부 장관으로 예산 기재관료 출신(전 기재 2차관)인 구윤철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기재부 개편이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지금은 내년 세제와 예산을 짜야 하는 시점인데 기재부를 쪼개면서 그런 일을 함께할 수 없으니 일단 장관과 기재 1, 2차관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 놓고 나간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19일 내놨다. 손종필 수석연구위원 이날 나라살림브리핑 제446호를 통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건전재정기조로 각 부처에 예산을 짜라고 요구했으며, 이는 위기에 적극 대응을 주문하는 이재명 정부 공약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3월에 각 부처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고 5월 쯤에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 방향을 결정, 예산안 기틀을 만들면, 기재부는 이를 모아 정리한 예산안을 7~8월 정도에 국회에 보낸다(기재부 예산편성권). 국회는 10월 국정감사 후 11~12월 예산시즌에 심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국회가 심의하긴 하지만, 예산안의 얼개와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가 짜는 셈인데, 예산안의 무늬는 철저히 기재부가 하달한 예산 편성 지침에 맞춰서 짜게 되어 있다. 2026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윤석열 정부 말기에 짜였는데, 필요한 경우 적극재정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방식과 정반대로 이 방식대로 내년도 예산을 짤 경우 발목잡기 예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 511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총지출 규모는 13.2조원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 차상위 계층에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0만원을 선지급한다. 1차 지급 총액은 8.5조원이다. 2차로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2치 지급 총액은 4.6조원이다. 가족이 많을수록, 도움이 필요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설계한 셈이다. 상위 10%와 하위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국민 4296만명은 1인당 2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상위 10% 512만명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38만명은 1인당 40만원, 기초수급대상자 271만명은 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지급한다. 사용처‧지급 수단에 구분을 두지 않아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설계됐다. 지원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을 차등 상향해 소비자 체감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국가 지원+지자체 지원을 통해 최종 소비자 할인율이 결정되는데, 이번 추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차 추경을 통해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부 자금이 8000억원 신규 지원된다. 앞선 예산안(5000억)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벤처‧AI 부문은 앞선 예산안보다 5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 문화콘텐츠 분야는 850억원 늘어난 380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초기 창업기업 대상 저금리 정책자금은 2000억원이 추가로 공급되고, 신산업분야 초기기업을 위한 단계벌 창업패키지는 지원대상은 404개 늘어난 2015개이며, 지원액도 420억 늘어난다. AI‧팹리스는 유망분야 스타트업 사업화 자금지원도 210개로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액도 120억원을 추가 배치한다. AI모델 및 실증‧기술 도입에 6대분야 AX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1715억원, 총사업비 1.0조원을 지급한다. AI인프라 부문에선 국산 NPU 조기 상용화 개발에 3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발전설비 설치비용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보조금을 1118억원 확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고금리 기간 채무상환부담을 받는 취약 자영업자 143만명에 대해 1.4조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 패키지를 가동한다. 16조원 규모의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매입 후 심사를 거쳐 1회성 소각을 하는데 4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13만명이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해선 90% 원금감면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저소득층까지로 확대하고 대상기간도 2024년 11월까지에서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대상은 10만명, 소요예산은 7000억원 정도다. 경영위기 자영업자 19만명에 7년 분할상환, 이자지원 1%p, 폐업 기업엔 분할상환 15년에 우대금리 2.7%를 제공하는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투입 자금은 2904억원 정도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 171억원을 추가 배치하고, 철거비 지원액 상한액도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
최윤근 손해사정사(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
[전문가 칼럼] 범인은 흔적을 남기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을 남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투자 시나리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EU의 대응방식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갑상선 림프절 전이 암진단비 어디까지 가능할까?
김주연 대표(손해사정법인더맑음)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11)
김용태 건국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6천명에게 8805억원 사기로 가로채도 무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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