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늘리고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중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권의 효과적인 자금공급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질의 데이터 공급을 늘리고 신용평가(CB) 산업의 진입규제를 늘리는 등 CB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CB 진입규제를 합리화, 빅데이터 생태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데이터전문기관 저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 및 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 손 안의 경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또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종합컨설팅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고 기업별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며 초기기업에 보육공간인 핀테크 큐브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인력 공급 또한 강화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혁신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핀테크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펀드’를 현행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새롭게 출현한 금융서비스가 시장 안정성을 토대로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온투업 및 마이데이터 산업 영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자칫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에 대한 모니터링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 금감원장은 개인사업자의 마이데이터 도입 요구에 대해선 금융위와 협력해 법 개정과 데이터 표준화 등 필요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정책환경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핀테크 기업의 진입 및 성장과 기존 금융회사의 디지털 혁신이 함께 진행돼 서로 경쟁할 때 금융혁신이 지속가능하므로 규제개선과 혁신 인프라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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