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23.9℃
  • 맑음강릉 19.4℃
  • 맑음서울 25.6℃
  • 맑음대전 27.4℃
  • 맑음대구 30.4℃
  • 맑음울산 23.1℃
  • 맑음광주 26.3℃
  • 맑음부산 22.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9℃
  • 맑음강화 21.1℃
  • 맑음보은 26.8℃
  • 맑음금산 26.0℃
  • 맑음강진군 26.6℃
  • 맑음경주시 25.7℃
  • 맑음거제 25.5℃
기상청 제공

경제 · 산업

한미 경제 차관 서울서 만난다...美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 해결될까

IRA 하위규정에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 원산지에 포함될 수 있을지가 관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미 경제 외교 담당 차관이 서울에서 만나 공급망과 기술 협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특히 우리 정부는 IRA 하위규정에 한국 기업이 핵심 광물 원산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10일 오전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차관과 양자 협의를 하고 약식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3월 IRA 전기차 세액공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잠정 가이던스(하위규정)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해당 규정에 한국 기업이 광물을 조달하는 핵심 광물 원산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자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택한 제7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공동성명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7차 SED 공동성명에는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등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협력, 핵심·신흥 기술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심사·수출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이 담긴 바 있다.

아울러 SED 공동성명에 IRA 관련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한 건설적 협의 약속이 포함된 만큼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소통도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페르난데스 차관은 방한 기간 국내 이동통신사·IT 업계 관계자 등 한미 경제 관계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여성 경제인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