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수출가격을 1만 배로 높게 조작해 1500억 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금융권에 엄청난 피해를 안긴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비슷한 사기수법이 사용됐으며, 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이 300억 원대에 달해 대출해 준 시중은행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허위·위장 수출을 통해 1522억원대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대출받고, 28억 상당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H사 대표 A씨를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해당 회사 자금담당 과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11일 밝혔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3월까지 291회에 걸쳐 생산원가 2만원에 불과한 플라스틱 TV 캐비넷을 개당 2억원, 총 1천563억원으로 부풀려 일본 M사로 수출신고하고, 정작 물품을 A씨의 처 명의로 설립한 미국의 P사로 발송한 후 국내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자금을 유용해 왔다. 또 채권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금 위장수출을 반복해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특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일본 소재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 가운데 28억원을 미국에 거주하는 본처와 자녀 2명의 주택구입비 등으로 빼돌렸다.
또한 월세 1800만원, 관리비만 350만원인 고급 빌라에서 내연녀와 생활하면서 페라리 2대, 람보르기니 1대 등 외제차량 10여대를 리스했으며, 법인카드로 60억원의 명품·상품권 및 금괴 등을 사적으로 구매·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A사는 지난 2010년부터 291회에 걸친 수출거래를 통해 15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이중 347억원 상당의 금액이 현재까지 미상환돼, 금융기관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적발되지 않았다면 금융권 피해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도 ‘국부유출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국부유출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수출가격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가격 조작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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