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83곳이 적발됐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223억5천만원에 이르면서 전년보다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상장사 146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결과 83개 상장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5.7%였으며,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20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되거나 '중과실'로 나타난 경우는 각각 9곳(10.8%)이었다. 고의, 중과실 위반 회사를 합친 비율인 '중대 위반 비율'은 작년 21.6%로 나타나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20년에는 28.2%, 2021년에는 25.3%였다.

반면 전체 위반 가운데 '과실'이 사유로 결정된 비율은 증가세다. 작년 '과실' 결정 비율은 78.4%로, 2020년 71.8%, 2021년 74.7%에 이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 회사는 14곳으로 2021년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과징금 부과 총액은 전년보다 63억8천만원 증가한 223억5천만원이었다. 이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가 강화되면서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은 작년 16억원으로 전년(11억4천만원) 대비 4억6천만원 증가했다. 회계감사 기준 위반에 따라 회계법인이 조치를 받은 건수는 21건으로 전년(30건)대비 9건 줄었다. 이 준 대형 회계법인 4개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에 대한 조치는 7건으로 전년보다 3건 적었다.

회계법인에 부과된 과징금은 작년 21억1천만원으로 전년(8억4천만원)보다 증가했다. 2018년 11월부터 외부감사법상 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뒤 매년 부과 금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사 회계감사와 관련해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조치 대상이 된 회계사는 총 69명이었다. 전년보다는 1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법상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면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감사인은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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