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목)

  • 구름조금동두천 18.3℃
  • 구름조금강릉 25.1℃
  • 구름많음서울 21.8℃
  • 구름조금대전 20.7℃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1.3℃
  • 구름조금광주 22.0℃
  • 구름조금부산 21.5℃
  • 맑음고창 18.7℃
  • 맑음제주 20.9℃
  • 구름많음강화 17.6℃
  • 구름많음보은 19.4℃
  • 맑음금산 19.7℃
  • 구름조금강진군 21.2℃
  • 구름조금경주시 21.8℃
  • 구름많음거제 19.9℃
기상청 제공

금융

금감원, 재보험사 코리안리에 과태료 1.6억 부과…“계약 보고 미흡”

책임준비금 적립 위반도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재보험사 코리안리가 보험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1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해 지난 22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와 ‘책임 준비금 등 적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고 공시했다.

 

보험회사는 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 체결 시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코리안리는 2017년 4월4일부터 2021년 8월5일까지 5개 보험회사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16건의 장기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고, 2016년 12월28일부터 2021년 2월2일까지 7개 보험사 및 공제 조합과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26건의 자동차보험 비례재보험특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코리안리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 관련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며, 이 가운데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에 대해선 재보험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우 회계처리를 책임준비금이 아닌 예수금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코리안리는 2016년 12월28일부터 2020년 8월19일까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결산해,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