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의 국세행정 개혁 필요성이 또다시 국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신임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같은 세정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세정 전반에 걸쳐 스크린한 후 부처 협의를 통해 현 경제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은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15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4대 국정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세정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이 제기한 ‘4대 국정 혁신과제’는 ▲경제정책기조 전환 ▲노인빈곤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부채에 의존하는 부동산 부양정책 지양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세정개혁 등 네 가지.

오 의원은 특히 “현재 국세청 부패의 최대 요인이 납세정보 독점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무기화”라며 “납세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국세청 외부 감독기구 설치를 통해 세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1998년, 국세청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세당국의 업무 운영, 인사, 비리감사 등을 전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GDP 대비 25% 수준에 달하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단 5%p만 줄이더라도 12.8조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세정개혁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공감한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현재 경제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세행정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황 총리는 이어 오 의원의 ‘관련 법률 개정과 국세청에 대한 외부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세정개혁 전반에 걸쳐 스크린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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