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중소기업 대상 보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가 중소기업 빚을 대신 갚은 대위변제율이 올해 3분기 2.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 변제율은 2.0% 수준이었으나 1년 만에 0.9%p 올랐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기준 2.4% 수준이었으나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p 높아지며 올해 3분기 3.9%로 증가했다.
반면 회수율은 줄어들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였는데 2018년 같은 기간 9.3%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이처럼 신보의 각종 보증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중소 건설업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자재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다.
그 결과 폐업 업체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건설 폐업 업체는 1년 전보다 29.4% 증가한 1721개를 기록했다.
이에 중소 건설사의 경영 환경 악화가 신보의 보증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보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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