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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행정 정부3.0 국민 우수아이디어 공모’ 시상

최우상에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제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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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관세청은 정부3.0 및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해 총 10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1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10건의 수상작 가운데 최우수상은 ‘무역금융 대출 사기 적발시스템 구축’ 제안이 선정됐다. 

해당 제안은 최근 발생하는 수출입 가격 조작 등 무역사기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기관간의 수출입 화물정보와 무역금융 대출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제안이 그간 무역보험공사, 금융기관, 관세청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무역금융 사기 대출 징후를 적시에 포착하기 곤란했던 점에 착안, 정보 공유와 기관간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개방·공유·소통·협력 등 정부3.0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우수작에 선정된 ‘맞춤형 이사물품 자동차 원스톱 서비스’ 제안은 해외에서 이사물품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통관(세관) - 검사(교통안전공단) - 등록(차량등록사업소)의 복잡·번거로운 절차와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해당 제안에선 지난해 9월 신축된 서울 국제이사화물센터에 관련 기관을 입주시켜 민관협업을 통해 이사자가 통관에서 등록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려상에는 ‘부적합 연료유를 “폐유”로 포함시켜 국내에서 재가공해 부가가치 창출’ 제안이 선정됐다. 

현재 외항선 연료유에 이물질이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상 ‘폐유’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통관·처리가 불가하여 중국에서 처리중이다. 

해당 제안에선 이를 폐유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내업체가 재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 가운데 우수상 이상은 관세청장 표창과 상금을, 장려상은 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향후 실천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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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