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지난해 어음부도율이 200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금액 기준 전국 어음부도율은 0.23%로 집계, 지난 2022년의 0.10%에서 두 배 넘게 뛰고, 지난 2001년 0.38%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어음부도율은 지난 2019년 0.08%, 2020년 0.06%, 2021년 0.07% 등으로 0.10% 선을 밑돌다가 2022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어음부도액도 지난해 5조3천484억원으로 전년(2조2천520억원)의 2.4배로 급증했다. 2014년(6조232억원)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액수였다.
부도 금액은 지난 2019년 1조7천800억원에서 2020년 1조3천310억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1조9천32억원으로 늘었다.
장기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사정은 다른 통계들에서도 확인된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 전체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1월 말 0.6%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연간 기준으로 각 0.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두 배로 상승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2022년 5.1배에서 2023년 상반기 1.2배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 중소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0배에서 0.2배까지 추락했다. 이자 부담이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문을 닫는 회사들이 속출했는데,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지난해 연간 1천657건에 달해 전년(1천4건)보다 65.0% 급증했다.
개인 파산 접수가 2022년 4만1천463건에서 2023년 4만1천239건으로 오히려 소폭 줄어든 것과 대조됐다. 다만, 한은은 지난해 어음부도율이 급등한 배경에 '기술적 요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으로 차환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이 실제와 달리 부도로 처리되면서 어음부도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P-CBO는 저신용 기업의 채권에 보증을 제공해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증권이다. 만기일이 차환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에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P-CBO 발행이 급증했으며, 지난해 대거 만기가 돌아와 어음부도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P-CBO 관련 기술적 부도분을 제외한 어음부도율은 2022년 0.06%, 2023년 0.12%"라며 "2010~2019년 장기 평균 어음부도율 0.14%보다는 낮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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