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장혜영 녹색정의당 마포구을 후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해 “이것이 한동훈식 공정이냐”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왜 대한민국 주식부자 상위 1%는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드시 해내겠다”라며 “금투세를 야당이 졸속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하나부터 열까지 한 글자도 맞는 말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21대 국회에서 금투세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며, 정권을 떠나 기획재정부의 숙원 법안이었다. 2019년 금투세 법안 대표 발의자는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금정책을 담당한다.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 올랐다.

장 의원은 장 의원은 2022년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양당 모두를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부자감세의 충실한 파트너”라며 “졸속 유예도 양당이 사이좋게 함께 했다”라고 전했다. 양당이 부자감세의 파트너 노릇을 했으면서 선거 국면 됐다고 금투세를 때리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라는 의미에서다.

장 의원은 “금투세는 2023년부터 시행되어야 했고, 늦어도 2025년부터는 정상 시행되어야 한다”라며 “근로소득세 내는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왜 투자수익 5천만원 이상 내는 이들이 종목당 50억원 이상 쥐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공정입니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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