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 반도체 장비 업체 HPSP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예산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행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이를 연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22대 국회 개원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선 무엇이 진정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상속세 완화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밸류업 기업에 대해 가업승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정부의 여러 대안을 갖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인 '밸류업' 대책으로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에 이어 상속세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급망 국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최근 공급망 기획단의 직제 협의가 끝났다"며 "공급망 관련된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 기재부 중심으로 각 부처의 공급망 다변화 안정 노력을 체계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획단은 내달 27일 발족한다.
체감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생활 품목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처와 같이 미리 대응하겠다"며 "(이상 기후 등) 계절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드려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밝힌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집행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할 때 같이 협조하겠다"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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