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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일 정상회의 '6대 중점 협력분야' 공동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기나

오는 26일과 27일 개최…美·中 무역전쟁 속 공급망과 안보 논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26일과 27일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를 통해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과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한·중·일 정상회의가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가운데 열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도 이견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6대 중점 협력분야'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 될 예정으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8차 회의 이후 4년 5개월만이다.

 

무엇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3국 회의와 관련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 관세 전쟁과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햐 하는 만큼 경제 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최 소식을 전했다.

 

이날 김 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의 방안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며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열린다.

 

이어 27일 오전에는 제 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 목표는 세 나라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환경을 조성해 3국 모두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의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 6가지의 6대 중점 협력 분야를 일본,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가 제시할 6대 중점 협력 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 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이러한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은 정상회의 후 3국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3국 협력 제체를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되면서 3국 국민 모두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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