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국내우주항공 산업에서 민간이 뿌리 뻗는 방안을 논의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 정도가 참여 중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비중을 늘려야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방우주안보포럼 박인호 회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홍철 연구위원, 한국항공우주 이창한 우주사업연구실장 및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 CONTEC의 안재봉 부사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위성, 우주수송, 심우주탐사, 미래 항공시장 등 우주항공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라며 현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등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위성발사 수요 확대, 산업 관점으로의 제도 개선, 우주부품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 기반 조성 및 우주항공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지난 5월 신설했으며,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를 필두로 20여 명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

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법/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민·관 협력, 정부 인허가, 계약 자문, 국내외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 수요에 대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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