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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직 관료과 지방재정 개혁방안 논의

부 출신 전직 관료들과 간담회 갖고 추진 정책 관련 논의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8월 31일 대학 교수 등 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직 차관과 관료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후 학계에서 행정의 전문성 및 다양한 행정경험을 전하고 있는 인사들이 참석, 지방재정 개혁과 정부3.0 가속화, 생활자치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등 올해 행자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의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중 공공개혁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행자부 및 지자체 등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제도가 복지지출 급증, 재정규모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4대 구조개혁 뿐만 아니라, 정부3.0과 지방자치 발전 등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주요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도 국민의 공감대과 지지가 없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강조하며 “세대 간 소통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학계에서 정부의 개혁과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개혁과제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학계와의 소통 노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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