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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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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계·기업 빚 얼마나 늘었나...코스피 FOMC 충격 딛고 전고점 넘을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4일에는…
- 박청하 기자
- 2021-06-19 19:00
홍 부총리, 대기업 전문경영인 만나 선도적 투자·일자리 창출 당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대기업 전문경영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롯데지주 등 대기업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들었다. 그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경영인들에게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는 등 방역 상황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개편·전환,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와 BI3 및 서비스 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1-06-19 00:17
소상공인 사회보험·전기요금 등 9월까지 납부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9월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최근 경제상황 및 정부 기(旣)지원조치 점검’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가 시행된다. 소득감소자는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료 유예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이다. 전기요금 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 대상은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다. 앞서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종에 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가 3개월 추가 연장된 것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 고승주 기자
- 2021-06-18 12:35
중기부, 중소·중견 제조기업 '인공지능 스마트공장'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올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존 스마트공장의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 100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산 200억원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을 받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1-06-18 07:48
정부, 1차 추경 집행률 80%…현금 5.2조원 372만명에 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중 약 80%를 집행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차 추경 집행 실적 및 전망을 점검했다. 1차 추경 관리 대상 사업 예산은 11.3조원으로 지난 10일 기준 80.4%에 달하는 9.1조원이 집행됐다.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등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현금지원의 경우 371만명에게 5.2조원(70.6%)이 지급됐다. 항목별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자 313만명 중 285만명에 4.7조원이 지급됐다. 특고와 택시기사 지원금 명목으로 79만명에게 4361억원이 지급됐다. 고용대책·방역지원 등에는 2.5조원(63.6%), 농림어업 바우처 사업에는 1742억원(95.5%)이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방문·돌봄 종사자 및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일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7월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점상 지원금 등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지원 방식을 바꾸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안 차관은 “상반기 남은 2주간을 특별집행관리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에 최선
- 고승주 기자
- 2021-06-17 18:45
한일 경제인 "백신접종 기업인에 특별입국 허용" 양국 정부에 촉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과 일본 경제인들이 한일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코로나19로 제한된 기업인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해줄 것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화에너지, 롯데건설, SK머터리얼즈, 도레이첨단소재, 종근당, 삼양사 등 한일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1등 서기관과 참사관, 공사를 역임한 대표적 '한국통'으로, 전임자인 도미타 코지 대사가 주미 일본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부임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악화한 한일관계로 2019년을 기준으로 전후 2년간 양국 교역액이 11.9% 감소하는 등 경제와 기업,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두 국가는 탄소중립, 미중 갈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한일 경제계가 협력할 여지는 크다"고 호응했다. 또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 "한국 국민의 우려는 충
- 김종태 기자
- 2021-06-16 08:03
한전산업개발, 18년 만에 공기업 전환 추진 '지지부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전산업개발을 18년 만에 공기업으로 되돌리려는 작업이 최대 주주인 한국자유총연맹과 연맹 지분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한국전력 간 매각 절차 등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산업개발은 1대 주주인 자유총연맹이 31%, 2대 주주인 한전이 29%의 지분을 보유 중으로, 한전과 5개 발전사는 올해 1월 '한전산업개발 지분 인수' 자문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나, 용역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전은 자문 용역을 통해 연맹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검토해 보려 했으나, 자유총연맹 측이 현장 실사를 거부했다. 연맹 측은 "실사 전에 인수가격 등을 담은 매입의향서를 보내달라"는 입장이고, 한전은 "실사해야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맹 관계자는 "올해 갑자기 (한전 측에서) 실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서 "공공기관 나름대로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도 내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전설비 운전·정비업체인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전 자회사로 설립됐다가 자유총연맹에 매각돼 2003년 민영기업이 됐다. 지난해 매출액은 3천294억원이며, 직원은 3천115명이다.…
- 구재회 기자
- 2021-06-16 07:42
[이슈체크] 재정건전성 고집?…기재부의 '답정너' 여론조사 논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국민 살림은 더욱 양갈래로 벌어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발표한 ‘매출 100대 기업의 2020년 영업실적 및 지출항목 특징’에 따르면, 운송업(697.5%), 전기전자(72.1%), 음식료업(21.4%) 등 6개 업종은 코로나 19에도 영업이익이 상승했지만, 정유업(―205.0%) 조선업(―196.7%) 등 8개 업종은 실적하락에 부딪혔다. 씀씀이에서도 격차가 드러난다. 민간소비지출은 지난해 4분기 –1.3%에서 올 1분기 1.2% 증가로 선회했지만, 2019년 동기대비 민간소비는 –0.5%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치품 소비는 많이 늘어나 명품 업체들이 올해만 다섯 번 가격 인상을 했는데도 없어서 못 파는 상황에 놓였다. 반면,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4.7%인 선진국 평균보다 월등히 앞서며, 연내 3% 중반에서 4%대까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우리는 나랏돈을 더 써야 하는 때일까, 아니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때일까. 기획재정부가 오는 30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재정정책 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 고승주 기자
- 2021-06-16 07:30
더존비즈온, 행안부와 손잡고 ‘전자증명서’ 플랫폼 연계 개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더존비즈온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민원서류 등 기존 종이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행안부는 그동안 전자증명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각 분야 선도기업과 협약을 이어왔다. 연장선에서 디지털 전환 선도기업인 더존비즈온과 협력,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확산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더존비즈온은 이번 협약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위하고(WEHAGO)와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을 연계해 위하고 사용 기업 및 그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개인용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위하고 원(WEHAGO ONE)의 행정서비스와도 기능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전자증명서의 종류는 정부24를 통해 발급해왔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총 100여 종에 이르며 올해 말까지 300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진민경 기자
- 2021-06-14 13:23
통계청, 오늘부터 '경제총조사'…소규모사업체는 표본조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통계청은 전국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1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첫 실시 후 올해 세 번째인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시행한다. 2017년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처럼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했다. 사업체들의 응답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전수조사와 달리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통계 작성 대상 사업체 667만개 중 절반가량인 330만개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배달플랫폼 등 디지털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 결제기기(KIOSK) 도입 여부, 배달 판매 여부도 조사한다.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방식을 고를 수 있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는 이달 14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인터넷 조사를 원할 경우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080 콜센터(080-700-2020)로부터
- 구재회 기자
- 2021-06-1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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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코너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불복청구로 본 국세청 납세자 권익보호행정 이대로 좋은가 우리의 세제 구조나 세무행정은 과세권자인 과세관청의 입장에 치중해왔다. 때문에 납세자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덜 무게 있게 취급되어져 온 전통(?)이 암암리에 고착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납세자의 지위가 과세권자에 비해서 열세에 있는 현실을 마냥 덮어 버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간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추구해 왔고 또 납세자의 권리보장은 시대적 사명이 돼 버렸다. 민주세정 실현을 위한 과업을 새김질하는 추세가 엄습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특정감사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 현장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지 살펴보았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본청, 서울국세청, 대구국세청, 광주국세청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납세자 권리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28일부터 같은 해 9월 20일까지 15일 간 실시했다.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업무처리 경위와 향후 처리대책 등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납세자 권익침해 실태 점검,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감사였다. 감사원의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몇 가

칼럼
인터뷰

[김종봉의 좋은 稅上] 테스 형!

(조세금융신문=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얄궂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니 야릇하고 짓궂다는 의미의 형용사라고 나온다. ‘야릇하다’는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이 묘하고 이상하다.’ ‘짓궂다’는 ‘장난스럽게 남을 괴롭고 귀찮게 하여 달갑지 아니하다’로 설명한다. 요즘 세금이 얄궂다. 부동산 시세가 올랐으니 세금도 오른단다. 정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뭐라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묘하고 이상하게 흘러간다.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달갑지 않다. 괴롭고 귀찮은 일이 계속 생길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린다. 재산이 늘어 세금을 더 내는 현실이 딜레마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악의가 아닌 우리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사람이 있다. 24세기를 되돌려 좋‘ 은 세금’에 대해 테스 형과 묻고 답하다. (테스 형)세금은 무슨 뜻인가? 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란 법적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은 법적인 의미 이상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세금을 정의하는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

[인터뷰] 권대중 교수 “여당, 부동산 문제 정치에 이용 말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모시고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의 부동산시장 이야기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1~2부로 나눠 연재합니다. 지난호에 이어 2부에서는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공시가격 논란과 서민주거안정’ Q. 오세훈 시장의 공시가격 재조사 주장, 어떻게 봐야 하나요? A. 부동산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매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첫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둘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것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돈만 있으면 조사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사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속셈은 토지평가에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하고 감정평가사가 검수하는 형태인데 공공주택 공시가격도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공동주택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단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선거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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