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다음주 단독으로 만남을 갖고 막판 협상을 이어간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내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따로 만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대(對)미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또 이를 토대로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된 만큼,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 측은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회동 날짜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25일(현지시간) 늦은 밤 종료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미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양국이 8월 1일 전까지 무역 합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집중적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한미 산업장관 간 이틀째 협상이 일단 종료됐다. 26일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뉴욕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진행한 협상이 이날 늦은 밤 마무리됐다. 양국 산업장관은 24일 워싱턴DC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벌인 뒤 이날 뉴욕 러트닉 장관 자택으로 장소를 옮겨 이틀째 협상을 이어갔다. 우리 정부를 대표해 협상에 나선 김 장관은 25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통상대책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4일 진행된 첫 협상보다 진전된 수정 제안을 제시하면서 대미 투자, 소고기·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이슈 등 쟁점 분야에서 추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수정 제안에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해 협상 타결 수준까지는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을 가능한 한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세 유예 시한 추가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오는 8월 1일 전에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하며 계속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합의점에 근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 미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한국에 크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 정부가 최소한의 피해로 미국의 통상 압박을 막아내면서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 상황에 대한 한국 언론의 질의에 "우리는 불공정한 무역 장벽을 낮추고 미국 기업들을 위한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해서 생산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진행해온 무역 협상을 "생산적"이라고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상당한 단계까지 진척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23일 미국을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발표된 미국과 일본간 무역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한미간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면서 미일 합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직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면밀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일 합의에 대해 "참고할 수도 있고, (한미간에 논의중인 협상안과) 비교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자신의 이번 방미가 정부 차원의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대미 협상 노력)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관련 부처 차원에서 각각 미측 대화 상대방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목적에 대한 질문에 "한참 진행되고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우리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와 협상하러 왔다"며 "열심히 잘 해 보겠다.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 나라에는 관세를 인하하기 어렵다는 언급을 한 데 대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해당 쿠폰의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물품 판매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먼저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물품의 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유통 행위별 적발에 따른 처벌 내용> 지급수단 근거법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유례없이 극한 폭염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적인 물가 지표는 안정권이지만, 세부 품목별로 소비자들의 체감물가가 들썩일 조짐이 보인다. 이른 폭염이 과일·채소류 작황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일정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가 치솟는 일명 '히트 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도 2.5%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보다 약간 높게 나온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높지 않다"며 "다만 소비자들이 장을 볼 때는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상고온과 직결된 채소와 과일 가격부터 불안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곧바로 들썩이는 산지 가격과 달리 물가 지표는 후행적인데다 '전년 동기 대비'의 통계적 착시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품목별 공급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역대 폭염기간 채소·과일 물가상승률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 채소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분야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이 분야에서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이 대미 조선 협력의 전제 조건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상협상 카운트다운, 관세전쟁 속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 산업계-국회 토론회'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라는 분야 중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미국은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전략적 수비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대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조선업과 관련해 헙력하면서 조선 분야에서 중국산 자재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조선업 분야에서의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장 국장 설명이다. 이어 "그런 (중국 견제 동참) 조건이 같이 붙는 조선업 협력이지, 조선 협력만 따로 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조선업을 어떻게 협력할지, 존스법을 우회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면서 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이번 관세가 한국의 오랜 관세, 비관세, 정책, 무역 장벽으로 인해 발생한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상호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실제 대통령실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1시 30분 김용번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급파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협상 상황을 지속 보고 받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향후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중요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26개 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진짜성장을 위한 경제대혁신을 추진하겠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당일인 29일 오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지명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주주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여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혁신에 또 혁신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와 더 행복한 진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는 "진짜 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경제관료들은 주주의 뜻에 따라 국가 경제를 경영해야 하는 대리인,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원"이라고도 설명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제'를 꼽았다. 구 후보자는 "누적된 고물가로 민생에 큰 부담이 되는 생활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폭우·태풍 등 재해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무역 협상을 위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 연장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하고 "저도 내일(23일) 처음으로 장관급 미팅을 하는 것이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위해 관세 효력을 7월 8일까지 90일간 유예한 바 있다. 한국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회담 1차례에 실무급 회담 2차례를 진행했고, 유예 시한까지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양국 간 합의에 관한 소식은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여 본부장은 "이때까지 한미 협상을 가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다"며 "우리가 이제 새 정부 들어 (우리 정부의) 협상 체계를 확대 개편하면서 실무 수석대표도 격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선의로 협상을 굉장히 가속하면서, 우리가 건설적으로 협상할 준비가 됐다는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