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넉 달째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무역적자가 쌓이자 정부가 제조업종 수출·투자 밀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올해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단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넉 달 연속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11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126억9000만달러(15조6000억원)로, 1956년 무역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그러나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10대 제조업종은 작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업종별로 국내 기업의 올해 투자 계획 규모는 반도체 47조원, 자동차 16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배터리 8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최근 큰 폭으로 뛰어오른 전기, 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 강화에 나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1월 물가는 전기요금 인상, 연초 제품가격 조정 등으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당초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라며 "올해 전체의 물가 흐름을 보면 상반기의 경우 1/4분기에는 5% 내외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2/4분기를 지나면서 상방 압력이 다소 약해지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협의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불안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법무부도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 피의자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 사기 배후세력,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업자 등까지 부처 간 협력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또 조직적 범행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판에 넘긴 뒤에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안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고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죄에 상응하지 않은 형이 선고된다면 적극적으로 항소해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 사기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고 사기 피해자에게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가격 조정 과정에서 전세사기 등으로 사실상 임차인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의 안정성이 훼손,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면서 "전세 거래 질서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의 특징은 주택가격 급등의 부작용과 임대차 관련 제도적 사각지대, 전문화된 사기 집단의 계약 구조 악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규모 피해로 확산된 것"이라면서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전세 반환금 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해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고, 임대인 신용정보와 공인중개사 영업 이력 등을 공개해 임차인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면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진단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놨다. 추 부총리는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제약적 수준까지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물가 상승 둔화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시장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들어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변동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최근 수출 부진 지속 등 실물 부문의 어려움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등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인식 차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제·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은행이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첫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대한상의는 1일 지난해 한은과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활성화와 공동세미나 개최에 뜻을 함께 했으며, 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그동안 성과를 발표하는 첫 번째 행사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모두 참석했다. 특히 이 총재는 직접 사회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한국 상품 수출 증가율은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가 한국의 상대적 무역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강달러는 한국의 수출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무역 자금을 대부분 달러화로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 비용은 원달러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달러화가 강해지는 시기는 미국 이외 기업들의 신용 여건이 어려워지는 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연정인 대한상의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강화하는 지원책을 내놨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일부 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6일 만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단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주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 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이번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급이 도입되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는 방안이 논의된다. 내달 2일에는 관계 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 "직무급 도입기관은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직무급으로 보수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효율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직무기반 채용 평가 승진체계, 민간 개방직위 확대 등 직무 중심 인사관리 개선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선 "변경된 유형 분류 기준을 처음 적용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큰 폭으로 깎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산업의 국내 경제 기여와 미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경기 침체-호황 사이클을 반영하여 크게 출렁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9.9%로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16.8%로 주저앉았다가 하반기 회복세로 들어가 –2.2%까지 돌아설 예정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과거 IT 버블 붕괴(2001년), 1·2차 치킨게임(2008·2011년) 등 시기에 국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40% 이상 급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반도체 경기 악화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내 전산업 대비 반도체의 설비투자 비중이 2010년 14.1%에서 2022년 24.7%까지 올랐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6839억 달러 중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 달러로 전체 18.9%를 차지한다. 2010~2022년 국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에 따른 정원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인해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00여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채용 목표를 작년 2만6천명 플러스알파(+α)보다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는 지난 2017년 2만2,659명에서 2018년 3만3,984명, 2019년 4만1,322명으로 늘었다. 이어 2020년에는 3만736명으로 줄었고 2021년 2만7,053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는 3분기까지 신규채용이 1만9,237명으로 집계돼 4분기까지 집계를 마치면 연초 목표였던 2만6,000명+α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줄어들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째 신규채용이 축소돼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이 3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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