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상임위원에 고병희(57)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이, 사무처장에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이 각각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고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유통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등을 지냈다. 경쟁 제한적 규제의 폐지·개선, 기업결합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등을 통해 가맹점주와 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상임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다른 상임·비상임 위원과 함께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의 제재 여부와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상임위원은 원래 3명이지만, 지난 6월 윤수현 전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자리가 비었었다. 조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정위 대변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등을 지냈다. 그는 소비재·중간재·입찰 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을 처리해 경쟁을 촉진하고 가맹사업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정위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한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68개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 대응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오는 2023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차기 연차총회 개최국 대표로서 총회 의장직을 넘겨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ADB 연차총회를 대면 개최하는 것은 역대 세 번째로, 당초 개최 시기는 지난 2020년이었으나 앞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추 부총리는 또 이번 총회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를 만나 한국의 차기 총회 개최를 위한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필리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갱신을 논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1966년 설립된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다자개발은행이다. 우리나라는 ADB 창립 회원국으로 지분율…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미국 SBA(중소기업처)를 방문해 이사벨라 카실라스 구즈만 SBA 처장과 면담을 가졌다. 24일(현지시간) 중기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의 SBA 구즈만 처장과 양국 중소기업 정책을 공유했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초기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초기 창업기업들과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기업간 협력 사례를 소개했고, 이런 상생 모델이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오는 11월 열리는 국내 벤처계 최대 행사인 '컴업'(COMEUP)에 미국의 초기 창업기업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과 구즈만 처장은 이날 면담 내용이 실제 성과로 이뤄지도록 협의 채널을 개설하기로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유럽의 고강도 금융 긴축이 가속하며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 상향한다고 밝힌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향후 긴축 경로가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면서 "다만 과거 금융위기 등과 비교해 현재 우리의 대외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감독원은 '원 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견지했다. 미 연준이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놓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과 관련해 그는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 금감원 등 경제팀이 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미국 백악관이 공급망과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자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심사 절차와 권한, 심사 대상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외국인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CFIUS에서 미국의 핵심 공급망과 기술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야 한다는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에 전날(현지시간)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미국의 기존 국방생산법(DPA)과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며 "투자 심사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미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다.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관, 주미 한국대사관 등과 협력해 미국의 안보심사제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우리 기업들에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힘쓴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과감한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가중된 중견·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빠르게 완화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 개편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재설계하고, 교육 재정의 칸막이 구조 개선, 노동시장·금융 개혁 등 해묵은 혁신 과제를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상황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우유가격 결정제도가 내년부터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개편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진흥회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에는 새 제도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새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개의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참석', 의결 조건은 '재적이사 과반 찬성'으로 정관에 명시한다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이로써 정부가 1년 넘게 추진해온 국내 낙농제도 개편이 비로소 공식화됐다.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채택한 원유가격 결정 체계는 사실상 업계의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原乳·우유 원료)의 가격을 낙농가의 생산비 증감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우유 수요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기만 한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개편을 추진해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연금·노동개혁 등을 자문할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개정안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두는 분야별 회의체로 미래경제회의를 새롭게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종전 민생경제회의, 혁신경제회의 등에서 논의되던 연금 등의 중장기적인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연금, 노동시장, 교육 등 중장기적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려는 의도"라면서도 "구체적인 주제는 각 분과의 자문위원들이 논의하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의 거시경제회의는 거시금융회의로, 대외경제회의는 경제안보회의로 이름을 바꾼다. 대외 이슈를 다룰 경제안보회의의 경우 최근 공급망 관리 등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데 따라 명칭에 이를 반영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추석 이후 물가동향 점검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해달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휴 후 첫 주요 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7%로, 6월과 7월의 6%대에서 소폭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경에는 물가가 하향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추세지만, 농산물과 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처할 것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61-8(마곡동) 두산더랜드파크 B동 8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2년 09월 29일 1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