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완결하며 초전도체,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총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제시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다. 정부는 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3개월간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1차 과제로는 차세대 전력반도체(SiC),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이 포함됐고, 2차에는 스마트농업·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가 선정됐다. 3차 과제는 차세대 태양광,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이었다. 이번 네 번째 추진계획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함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최근 고환율 및 물가 상승세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가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을 관리하기 위해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10명 이상 지정하는 등 전방위 밀착 관리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책임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농·축산물은 농식품부, 수산물은 해수부, 전기요금은 기후부, 석유류는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전 품목을 지정할 경우 소관 부처는 10개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만큼 최근 물가 불안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한 위기감을 보여준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물가 경로에도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월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랐다. 올해 7월부터 5개월째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지난달 상승률은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2.4% 올라 두 달 연속 2%대 중반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려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재산을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챙겨주는 행위(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산은 정부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모두의 재산(공공재)다. 그것을 헐값에 민간에 팔아넘기고, 민간은 낮은 이자에 자기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들이고, 관료는 이와 관련해 유무형의 이득을 얻는 부정한 이권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 재산을 처분할 때 그 과정을 공개하여 엉터리를 가장한 부실 매각 행정과 부정한 이권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관리체계 전면 개편 ▲헐값 매각 원천 차단 ▲공공기관 민영화 시 국회 사전 논의 등의 방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선 매각 금액 규모와 비중을 고려해 심사, 보고 과정을 별도로 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도 3% 가까이 뛰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20년 수준 100)는 141.82로, 10월(138.19)보다 2.6% 올랐다.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고, 상승률도 작년 4월(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한 달 사이 농림수산품(3.4%)·광산품(2.4%)·컴퓨터전자광학기기(8.0%)·1차금속(2.9%)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세부 품목에서는 쇠고기(+4.5%)·천연가스(+3.8%)·제트유(+8.5%)·플래시메모리(+23.4%)·알루미늄정련품(+5.1%)·초콜릿(+5.6%)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원화 기준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2.6%,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바이 유가(월평균·배럴당)는 10월 65.00달러에서 지난달 64.47달러로 0.8% 떨어졌다. 반대로 원/달러 평균 환율은 한 달 사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예외적으로 완화 적용하겠다고 시사했다. 11일 대통령 업무보고 직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등 첨단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연계, 공정위 심사 승인을 전제로 일반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예외적 금산분리 완화를 시행할 경우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첨단산업 기업들은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수월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지주사 SK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증손회사(특수목적법인, SPC)를 보유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금융리스업 증손회사의 지분을 기존 100%가 아닌 50%만 보유해도 된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증손회사 보유지분 확보를 위한 자금 부담이 적어지고 금융리스업 증손회사는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금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어 확보한 투자금은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비 등에 투입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 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규모 자금 확보가 개별 기업만으로 어려워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곽노정 대표는 “초대형 투자를 단일 기업이 수행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면 AI 산업 여파에 따른 메모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와 미래 대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하이닉스가 최근 돈을 많이 벌어놨으니 투자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선도 많다”며 “하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오고 세팅하는 데만 3년이 걸린다. 그러면 결국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우선 설비부터 짓고 나중에 돈을 버는 식으로 순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곽노정 대표의 발언은 대규모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로 해석된다. 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설립·인수시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신규 라인이나 특수 목적회사(SPC) 등을 설립할 때 SK하이닉스와 같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단 한 푼도, 1달러조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유튜브 삼프로TV 채널에 출연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2천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와 관련, "우리(한국)와 미국에 상호 이익이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늘리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활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서명한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관련해 대미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원전,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을 꼽았다. 그는 "최근 많이 나온 이야기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이야기"라며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짓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회사나 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공급망 이슈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이걸 정제하거나 제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있다. 이런 분야에서 서로 양국의 이익이 서로 맞는다"고 말했다. AI 분야 협력과 관련해 김 장관은 "우리 입장에서도 미국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총수가 존재하는 상위 10위권 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규모가 국내 전체 대기업 내부거래 금액의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거래 금액이 대기업집단은 상위 5곳은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HD현대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정보’를 발표했다. 총수 있는 집단 중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HD현대·GS·신세계·한진 등 상위 10개 대기업집단은 최근 10년간 평균 13% 내외 수준의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들 상위 10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3조원으로 전체 공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 281조원의 68.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기업집단은 HD현대(7.0%p↑), 한화(4.6%p↑)였다. 반면 내부거래 비중이 급감한 대기업집단은 LG(△7.3%p), 롯데(△2.4%p)였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 자신들이 보유한 상위 3개 계열사에 내부거래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SK, HD현대, 한화 순이다. 개별회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각오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먹거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상승률에 대해 "작년 11월의 낮았던 물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이 상반기 집중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 등 기상악화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데 기인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구 부총리는 "주요 품목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 관세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사료 원료 할당관세 연장, 식품의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조리 전 중량 표시 의무화가 물가 대책으로 보고됐다. 아울러 가로림만(충남), 신안·무안(전남), 순천·보성 여자만(전남), 호미반도(경북) 등 4개소를 연내에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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