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정처의 기재부 분할에 대한 비용추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달 9일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이달 14일 비용 추계서를 공개하며, 해당 법안이 입법되면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고 5년간 약 47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예정처의 추계 내용에 대해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했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는 17%, 예상처는 22%를 전제로 각각 128명, 84명이 필요하다고 가정, 총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관측했는데 이 부분이 지나친 과장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현장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 대응과 함께 경기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만큼,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고 행정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재차 언급됐다. 이 권한대행은 “정부는 마지막 단 하루까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이 시급히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 권한대행은 “각 부처는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및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제5단체가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항공우주산업 육성, 미국 통상 조치 대응 등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4대 분야·100대 과제'를 공동 제안했다. 경제5단체가 대선후보에게 정책 제언집을 공동으로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발표했다. 경제5단체는 제언문에서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경제는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 왔지만, 저성장·고령화 고착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혁명과 같은 격랑에 점점 생기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성장 공식은 통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이 절실한 만큼 다가오는 대선은 한국경제라는 나무를 다시 키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언집은 성장 촉진 동력, 새로운 사업 이식, 경제영토 확대,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 등 4대 분야로 나눠 분야별 현실진단 및 분석, 정책 제안을 269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 먼저 성장 촉진 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박민규 의원(과방위)과 김한규 의원(산자위)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 한국정책분석학회가 주관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7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는 임종순 前 한국가스공사 부사장(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이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입법론적 시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임종순 부사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장기계약 및 자원개발 확대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으로 가격 안정화·에너지 복지 강화를 추진해 국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여기에 저탄소 경제로의 진입을 위해 에너지 세제개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에너지 기술 개발 지원 확대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집권기 에너지통상정책의 이해'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에너지공기업 중 한 곳인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배구조 개선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정권에 상관 없는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의 일관성 보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아래 박민규·김한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가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나왔다. 손혁 계명대 경영대학 교수는 “가스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회계 이슈는 원료비 연동제의 정치적 중단으로 인한 미수금 급증”이라며 “가스공사는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요금 조정이 가능하기에 미수금 회수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없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은 매번 선거와 맞물려 반복적·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 지속 운영 여부에 따라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손실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유지할지 중대한 회계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갖고 가스공사의 회계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6·3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의 과제를 수행해 국민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조세금융신문·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주관 하에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에너지는 산업 동력이자 국민복지의 핵심 요소로 안보적 가치와 복지를 체감하는 정책의 최일선 분야”라고 강조했다. 임종순 이사는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할 에너지 관련 과제로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 ▲에너지 가격 안정 및 국민편익 증대 ▲에너지산업 구조개혁 등을 꼽았다. 그는 “유럽의 재생에너지 역풍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장 등으로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느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환)방향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생한 스페인·포르투갈 대규모 정전사태를 귀감삼아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투자와 간헐성으로 인한 수급불안에 동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러-우 전쟁 이후 심해진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원료비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공동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는 세계 무역에 부담을 주고 역내 전반에 걸쳐 무역, 투자, 자본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자주의와 더불어 WTO를 근간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동등하며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전폭적인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올해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와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경제 분절화, 금융 여건 악화, 주요 교역국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재정정책 여력 확보, 신중한 통화정책 조정, 환율 탄력성 유지 등을 논의했으며, 역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세금융신문이 정부당국,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산업계 경영환경과 현안대응, 난제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일 조세금융신문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관한다. 좌장으로 나선 임종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이사(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는 이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에너지 공급·가격 안정화, 저탄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에너지산업 구조 개혁 등 정책 과제 등을 발제한다. 이와함께 이종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전 무역위원회 위원), 엄태호 한국산업은행 기업금융실 팀장, 손혁 계명대 경영학 교수, 김경혜 한밭대 융합경영학과 교수, 엄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 과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에너지 현안 이슈를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종은 세종대 교수는 알래스카 가스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범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금융·외환 시장에 대한 24시간 비상점검 및 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일 김 대행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대행은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날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산물 경쟁력 회복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공정 무역 관행 등에 대응해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외국의 강제노동 등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 해수부는 미국의 수산물 수입 관련 통상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호관세 및 행정명령에 따른 수산식품 수출 영향 분석, 강제노동 등 미 통상규제 조치 관련 실태점검 계획,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지원대책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해외 주요 기관별 통상 조치 동향, 국내 근로자 노동 실태 점검 현황 등을 관련 부처 간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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