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을 신설해 기업의 운동장을 계속 넓혀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출 기업들에게 "나홀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수출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은 ▲FTA(자유무역협정)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수출길 확대 ▲2조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 보증' 신설 ▲수출 주력 품목 다변화 및 서비스업으로 확대 ▲수출 주력 품목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 ▲청년 무역 인력 6000명 이상 양성 및 스타트업 수출 지원체계 구축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특히 FTA와 관련해 "전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우리의 FTA 네트워크는 수출을 위한 큰 자산"이라며 "앞으로 영국, 인도, 중동 GCC 국가 등과 FTA를 통해 수출길을 더욱 넓히겠다"고 밝혔다. 윤 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인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구조개혁을 통해 역동적인 경제를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로써 개인과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역동성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후보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은 순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의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역동 경제'를 제시했다. 최 후보는 "역동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의 발전과 구조개서우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의 사회적 이동과 계층 간 이동에서도 역동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최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추구 방향은 시장과 민간 중심으로 기업의 혁신성장을 보장하려는 측면과 상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에게 여쭤보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픈AI가 미 현지시각 지난 11월 6일, GPT-4 터보를 발표하면서 IT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GPT와 인간 사이에는 간극이 있었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간극을 줄이는 일을 맡았었다. 그런데 GPT-4 터보부터는 이용자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 기술을 굳이 배우지 않아도 말로 지시하면 된다. AI시대는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적응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제시되는 원칙은 있다. 인공지능 사용을 개방하되, 특정 해외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산 인공지능을 키우는 것. 인공지능의 부가가치를 떼어 인간의 인공지능 시대 적응을 돕는 것. 지난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 SWOT 분석 통한 합리적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이원재 시민참여인공지능포럼(AICE) 운영위원장은 “‘AI 디바이드’를 막고 AI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AI활용권’을 권리와 정책 차원에서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이전의 격차가 세습된 계급 또는 자산 격차였다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업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서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12월에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꼼수 판매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런 행태는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다"라며 "어떤 형태의 규제를 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기초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1월 물가와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10월(3.8%)보다는 훨씬 낮지 않을까 전망한다"라고 말하고, 은행 등을 겨냥한 횡재세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의 특정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특별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다만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은 과도한 이자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다"라며 "상생 금융 차원에서 소비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자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경기 회복세가 민생 현장의 내수로 이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및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공정위는 24일 중기중앙회, 경제법학회, 프랜차이즈학회, 유통학회와 '필수품목 선진화 방안 및 정보공개서 등록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가맹사업 선진화를 위한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 방안, 가맹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개편방안, 가맹점주와 상생하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인수합병의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심결례와 가맹시장의 주요 이슈를 분석·검토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배포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도 올해가 가기 전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금융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20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개방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등은 공공데이터법 제24조에 근거해 국가적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중점데이터'를 선정해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고 있다. 오픈API는 다양한 서비스와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개발자를 위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다. 그동안 결정문은 기계판독이 어려운 한글(HWP)이나 PDF 파일 형태 등으로 공개돼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 이번에 개방되는 결정문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한 10만3천여건이다. 지난해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8천여건이 개방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가 ▲ 토지수용에 대한 재결 ▲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 실업급여 ▲ 법률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이 편리하게 결정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생필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 용량을 줄이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는 인상 전략을 의미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11월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남아있지만, 최근의 물가 개선 조짐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배터리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으로 투자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현행 세액공제 특성상 이익이 없을 경우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불가해 현행법을 고쳐서라도 투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의원(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전략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직접환급제 도입 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차전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직접환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터리 소재업체 대표를 비롯해 학계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이 참석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이차전지 분야 투자 최대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5%, 중소기업 35%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세제지원 개편을 시행하면서 종전보다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지만,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차전지 산업 수익률은 타 산업 대비 높지 않은 상태고 이익이 창출돼도 기존 결손금 상쇄 후 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나아가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지난달 15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들은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10월 고용지표에 대해선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며 "청년층도 핵심 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이 22개월 연속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청년들의 경우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전세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값이 떨어져 자연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만한 자력이 부족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눌러앉을 수도 있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 그 이후에 가령 10년이 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지나버려서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면 참으로 억울할 듯 하다. 임차권 등기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종전 집에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등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요건이기 때문이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등기부에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모두 임차권 등기제도가 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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