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의 통합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30년 넘게 가스산업계를 경영해온 에너지 전문가는 조직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 대신 지주회사를 정하고 모회사 자회사 형태로 통합하는 게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이 전문가는 또 양대 에너지 공기업이 통합되는 방식은 해외자원 탐사·개발 등 상류(Upstream) 기능과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비축 등의 기능은 통합하고 국내 가스배관망 운용 및 유통 등 하류(Downstream)는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지낸 임종순 명지대 교수(행정학)는 7일 에너지 전환 특화 매체 <엔트로피타임즈>에 기고한 “가스·석유공사 통합, ‘물리적 합병’ 아닌 ‘화학적 반응’ 도출해야”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 양대 공사의 상류 기능은 '국가자원개발통합본부'로 일원화,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해야 하고, 하류 기능은 기존 한국가스공사의 공익적 수급 체계로 독립성을 유지시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임종순 교수는 이와 함께 거래소 상장 공기업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비상장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의 합병이 주주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한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비롯해 일자리와 가계빚 수준 등 경기 체력 회복 여부를 가늠할 주요 지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2분기 성장률과 중국 물가 지표,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결정, 미국의 생산자·소비자물가가 줄줄이 발표된다. 국내 경기 회복의 강도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의 향방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공동 의장을 제안하면서 초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7일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뒤 이튿날 파리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8일에는 한국은행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한다. 지난 7월 발표된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6%로 당시 한은 전망치인 0.2%를 크게 웃돌았다. 속보치 이후 확보된 경제지표를 반영한 잠정치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지난해 일부 통신사가 휴대전화 요금을 한시적으로 할인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약 2.5% 수준이란 평가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20.05(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4월 2.6%에서 5월 3.1%, 6월 3.2%를 기록했다가 7월 2.8%로 2%대로 내려왔지만, 지난달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석유류 가격은 14.2% 오르며 7월(15.5%)보다 상승 폭을 줄였다. 물가 상승 기여도는 0.54%포인트(p)로 역시 7월(0.60%p)보다 축소됐다. 그런데도 소비자물가가 3%대로 오른 것은 지난달 휴대전화료가 26.7%나 오른 영향이 컸다. 이는 지난해 휴대전화료가 21.0% 내린 기저효과 때문이다. 휴대전화 요금을 한 달간 감면하면서 당시 물가를 크게 끌어내렸고, 올해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반대로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던 셈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로 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불공정거래행위와 불공정하도급 행위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강준현·유영하·신장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대안이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강준현·유영하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정무위 대안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간 공정위가 법원의 요구에 응할 명시적인 의무가 없었다. 게다가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공정거래법상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사건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가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지만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미 투자 협상,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뤄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라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상황과 맞물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이나 협상 과정에서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반면,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이슈가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했다. 산업통상부는 오는 25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차 최고가격은 7차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최근 미국·이란 간 공방이 격화되고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지난 23일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국제유가는 6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렌트유의 경우 7월 평균 배럴당 82달러, 두바이유는 75달러 수준으로 6월 84달러, 80달러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최근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면서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민생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률 반등 조짐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김 실장은 한때 '쇠퇴론'이 힘을 얻었던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정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등이 맞물리며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은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정부는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열고,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국가 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보고회는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삼성그룹과 SK그룹이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총 2500조원 이상을 투자,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회복을 넘어 대도약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AI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와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정부 관계부처와 삼성전자와 SK를 비롯, LG전자·퓨리오사AI·로보티즈·HD현대로보틱스·GS·KT·한국전력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했고, 서울대·한양대·성균관대·포항공과대·한국과학기술원·국토연구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국가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함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럽연합(EU) 통상 수장과 만나 한국 철강업계의 시장 접근성 확보에 나섰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논의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도 참석해 글로벌 통상 논의를 주도했다. 5일 산업통상부는 여 본부장이 3~4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6년 OECD MCM'에 부의장국 수석대표 자격으로 참석, 주요 세션 논의를 주도하며 한국의 주요 산업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국과 통상 현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OECD MCM은 OECD의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 중 하나로, 매년 회원국 장관들이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회의다. 올해 회의에서는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국이 뉴질랜드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정됐다. 여 본부장은 총 6개 세션 중 3개 세션에서 기조발언, 선도발언, 그룹 의장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는데, 첫날 산업정책 세션에서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전략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늘(5일) 오후 1시경 한국을 찾는다. 지난해 10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엔비디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황 CEO는 공항 터미널 바깥에서 간단히 입국 소감도 전할 예정이다. 황 CEO는 공항을 떠난 뒤에는 서울 시내 핫플레이스로 이동해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격의 없이 삼겹살에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삼소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이번 회동에 참석할 예정이다. 회동 장소로는 한때 성수동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안전 문제와 공항과의 거리를 고려해 홍대입구나 을지로 음식점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의 방한은 최근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로봇,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력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황 CEO는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인은 물론 스타트업들과 만나 반도체와 AI, 로보틱스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황 CEO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의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성공의 비용'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인 셈으로, 혼란은 이 마찰음을 위기 신호로 오독할 때 생긴다"고 적었다. 김 실장은 "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수출은 넘쳐나는데 금리는 오르고 환율은 불안하고 집값은 다시 들썩인다"며 "언뜻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이 동시 전개돼 시장과 여론은 위기 징후를 찾기 바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혼란의 근원은 경제를 바라보는 인식의 틀에 있다. 우리의 준거가 여전히 이전 시대에 고착돼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했다면 인식의 틀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한국 경제는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하는 국면에 진입 중"이라며 "반도체·AI 기업 실적 폭발이 교역 조건을 개선하고 수출단가를 끌어올리며 기업 이익·임금·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해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세수가 확충되며 국가 부채비율이 낮아지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정부가 우리의 제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과 무역 확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아세안대사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은 무역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경제·통상 핵심 파트너이자 빠르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으로, 양측은 현재의 교역 수준을 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아세안 FTA는 2007년 발효 이후 양측 간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해 왔다. 여 본부장은 최근 변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한·아세안 FTA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없었던 디지털 규정을 포함하는 등 입체적인 구조로 업그레이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아세안 창립 60주년이자 한·아세안 FTA 발효 20주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시 30주년을 맞이하는 2027년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 시점 사흘 앞인 오는 18일 재개되는 2차 사후조정을 앞두고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 검토'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며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타협점 모색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오는 18일 사후 조정을 재개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노사가 반드시 성과를 내주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삼성전자 노사에 파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오후 울산 라한호텔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보니 바다와 접한 나라들 대부분 대한민국 조선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MASGA)라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조선산업 특징이 경기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고 짚었다. 불황기에는 버티기 급급하다 호황기가 되면 인력이 부족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층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누구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캐나다·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 1호 투자로 거론되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조금만 더 차분히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미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꼽으며 "미국 측 역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원칙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과 3천500억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첫 대미 투자 사업인 '1호 프로젝트'는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고 나서야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유력한 1호 프로젝트로는 루이지애나주 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 건설 같은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이봉구의 세무맛집] 상속세 아끼려다 증여세까지 낸다…상속·증여세 5가지 착각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임다훈 변호사
[펜타곤의 택스노트] 전근·취학·간병으로 집 비웠다면…‘실거주’ 어디까지 인정될까
채용현 펜타곤 법률세무회계 대표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어지럼증, 귀보다 목부터 봐야 하는 이유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서기수의 경제+] 금(金), 달러($), 유가(Oil)야 너희 서로 친하니? 싫어하니?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이봉구의 세무맛집] 자녀 결혼자금 2억 원, ‘축의금’으로 처리해도 될까
이봉구 세무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놓쳤다면?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무신사의 BB+ 기업신용이 말하는 다음 성장의 구조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서경대 MFS] 미국 금융의 중심에서 모바일 혁신을 이끌다 ‘Chase Mobile’
MFS 연구회 전지우 연구원
[전문가 칼럼] 만주의 역사: 고조선에서 조선족 자치주까지
구기동 신구대 교수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빌딩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9월 08일 19시 42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