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려면 빠르게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Victor Cha) 지정학·외교정책부장 겸 한국 석좌와 앨런 킴(Ellen Kim) CSIS 선임연구원은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이같은 내용의 분석 글을 기재했다.

먼저 빅터 차 석좌는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계엄령 선포에서 체포까지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국론이 더더욱 분열된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치적 충격과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빅터 차 석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및 체포 이슈로 인해 과거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회복력이 더딜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경제에 대한 허위 낙관론은 정치권 인사들이 자중하고 효과적인 통치로 빠르게 복귀하려는 압박을 약화시킨다”면서 “지난 2004년과 2016년 당시와 달리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유럽·중동 전쟁, 미국 관세와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상황은 훨씬 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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