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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정부, 트럼프 신정부 정책 '비상 각오'로 대응할 것"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 유감 표명…"불법 행위 재발 않도록 헌재 등 경비 대폭 강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트럼프 신정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시사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21일) 미국 신정부 출범으로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신정부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산업과 수출의 어려움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발표한 에너지 정책 변화,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실행계획 및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오는 2027년에 개소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센터 구축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2조7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비롯한 행정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은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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