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14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변경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며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신청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 4월 8일 공정위가 김범석 의장에게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 효력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 여기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집행정지 인용 근거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29일 공정위는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이에 지난 5월 8일 쿠팡은 공정위를 대상으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다음날인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공정위로부터 적발된 대한산란계협회(산란계협회)의 계란 가격 담합 의혹은 ‘제공된 가격 정보의 성격’이 과거 대한양계협회(양계협회) 사례와 달리 위법성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산란계협회가 협회에 소속된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통지한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공정위는 지난 2019년 대한양계협회의 산지가격 고시 행위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13일 공정위가 공개한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에 대한 최종 의결서에 따르면 산란계협회는 계란 유통 시장의 특수성과 농가 보호 목적 등을 고려해 직접 권역별 계란 산지가격(농가가 유통상인에게 파는 가격)을 결정·통지했다. 즉 산란계협회는 ▲매일 대량 생산되지만 유통기한이 짧고 깨지기 쉬워 일반 농수산물처럼 경매를 통한 명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 ▲전국에 흩어진 개별 농가의 경우 정보가 부족해 유통상인과 거래시 참고할 만한 명확한 기준가격이 없는 점 ▲특히 수도권에서는 유통상인이 계란을 먼저 가져간 뒤 4~6주 뒤 흠집(파각란)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가격이 모두 1천800원대 후반으로 하락했다. 7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국제 유가 안정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59.1원 내린 1천893원으로 전주(1천952원) 대비 59원 떨어졌다. 경유는 전주 대비 62.3원 내린 1천880.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제주는 전주보다 52.0원 내린 1천926.7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0.8원 하락한 1천864.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에쓰오일 주유소가 1천895.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 주유소가 1천888.7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재고조되고 통항 우려기 커지면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OPEC+ 7개국 회의의 8월 생산량 증산 결정과 OPEC+ 탈퇴 후 UAE의 원유 생산량 확대 소식으로 상승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2.0달러 오른 67.8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내린 95.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AI를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가품) 탐지와 지식재산권(IP) 보호 업무를 자동화하는 실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AI 기반 지적재산권 보호 솔루션 기업 위고페어와 특허법인 더웨이브가 서울AI허브의 '2026년 AI 전환(AX)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특허법인의 브랜드 보호 업무에도 AI 기술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위고페어(대표 김종면)는 특허법인 더웨이브(대표변리사 차현태·류재용)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AI 전환(AX)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설립하고 서울대학교 AI연구원이 운영하는 서울AI허브 산업AX혁신센터의 AI 전환(AX) 지원사업은 AI 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AI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산업 전반의 AI 전환 확산과 국내 AI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공모에는 51개 컨소시엄(10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0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달 반만에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을 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의 80%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한국거래소는 전날인 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래대금이 각각 9조5563억원, 15조25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날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전체 거래대금 48조6090억원에서 51.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여기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16종(레버리지 상품 14종, 인버스 상품 2종)의 거래대금 15조6045억원을 더하면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83.1%에 달했다. 실제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을 산정할 떄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대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거래량이 이전보다 급증함에 따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 증시에서 미친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7일 삼성자산운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 중인 명륜당을 상대로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계열 대부업체 14곳을 상대로 낮은 금리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수 년간 부당지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 사무처는 명륜당의 고금리 대부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6일 공정위는 명륜당과 계열사인 14개 대부업체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부당한 지원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조치의견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같은날 명륜당·14개 대부업체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공정위 조사관)이 기업의 불공정 거래, 담합, 부당 지원 등 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뒤 사건 개요, 위반 사실, 법 적용 및 제재 의견 등을 담아 작성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명륜당의 법 위반 여부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삼정엔젤네트웍스 등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했다. 이후 K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BBQ가 전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 시장에 첫 매장을 열고 해외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선다. 3일 제너시스BBQ 그룹은 최근 인도 벵갈루루(Bengaluru)에 HSR 레이아웃(HSR Layout)점과 코라망갈라(Koramangala)점을 동시에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 공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BQ측은 “인도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체결 후 현지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남부 주요도시인 벵갈루루를 시작으로 하이데라바드, 첸나이, 벨로르 등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BQ에 따르면 인도 현지에서 첫 매장을 연 벵갈루루는 인도의 대표적인 IT·스타트업 도시이자 젊은 소비층이 밀집한 지역이다. 1호점이 들어선 HSR 레이아웃은 계획 개발 신도시로 일렉트로닉 시티(Electronic City), 사르자푸르 로드(Sarjapur Road), 아우터 링 로드(Outer Ring Road) 등 주요 IT 업무지구와 인접한 프리미엄 주거·상업 복합 상권이 조성됐다. 또 스타트업과 글로벌 IT 기업 종사자를 비롯해 20~40대의 고소득 전문직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주거중심의 계획 도시이기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법원이 끝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작년 3월초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홈플러스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재도의 고안(再度의 考案)’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도의 고안’은 회생절차 폐지 등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 원심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재검토해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린 결정을 취소·변경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제290조, 제13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과 관련해 14일 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측은 “홈플러스는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재도의 고안’으로 절차를 재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기에 즉시 항고 기간(14일) 이내에 홈플러스가 자금 조달 후 즉시 항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 전문 계열사 용마로지스가 가정 내 방치된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 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용마로지스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1987년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기념일이다. 이번 표창은 가정 내 남아 있는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와 폐기를 지원하며 국민 건강 보호와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방받은 마약류 의약품이 병세 호전 등으로 복용이 중단된 뒤 가정에 방치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용마로지스는 사업이 시작된 첫해부터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폐마약류 수거·보관·폐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전국 12개 거점 배송센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물류 시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당국 등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 설립 후보지로 호남 지역이 거론되면서 재계 및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백조원 규모의 투자로 이뤄지는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설립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국가 균형 발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력망 및 용수로와 같은 필수 인프라 구축 지연, 수도권 대비 부족한 전문 인력, 경기 용인을 비롯한 기존 클러스터 대비 물류비 상승 등 각종 비용 증가를 이유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24일 재계·업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대규모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지만 재계·업계는 유력 후보지로 호남지역을 점쳤다. 또한 일부에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수백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전공정) 및 패키징 공장(후공정)을 모두 갖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같은날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서울 중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까지 약 열흘 앞둔 상황에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채권단 및 최대주주, 노조 등에 이달 3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자금 지원 주체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자금 조달 계획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최대주주, 채권단, 노조 등에 2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 형식의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을 통해 법원은 오는 7월 3일까지 연장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10일 앞두고 관리인이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지난 2025년 12월 29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원은 의견조회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처리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월말 삼성전자 노사가 신규 도입하기로 합의한 사내 주택안정 대출 제도와 관련해 한때 규제를 고민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가 도입할 예정인 주택안정 대출 제도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연 1.5% 저금리로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주택안정 대출 제도와 관련해 “공익성을 위해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마음같아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기업복지 차원의 사내대출을 건전성 관리 및 차주의 상환능력 검증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할지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의 복지 영역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금융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며 “그나마 민간기업이 전용 면적과 규제 지역을 자율 관리하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주택안정 대출 제도 적용대상은 매매가격 25억원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이다. 대출을 이용하려는 임직원은 10년 분할상환 혹은 3년 거치 후 10년 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다. 다만 삼성전자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와 전국 11개 지방정부가 지역별 산업 특성과 재해 유형에 맞춘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4일 노동부는 부산·광주·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11곳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143억원을 투입해 안전난간 설치,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143억원 예산을 신설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지역은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대구·광주·울산 등 11곳이다. 중대재해 중에 '떨어짐' 사고 비중이 높은 경기 지역은 지붕·고소작업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인천은 맨홀, 하수처리장 등 밀폐공간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에 집중 지원한다. 부평구청과 연계해 사전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 중이다. 전남은 농공단지 등 작은 사업장의 사업장 안전 교육과 안전난간 설치 등 환경개선 및 사후관리까지 패키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부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284406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의 과실이 독점되지 않고 노동자와 기업, 원청과 협력업체, 지역사회와 공정하게 나뉘도록 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한국 정부 수석대표로 나서 이같이 말하고 "재투자냐, 재분배냐 하는 이분법을 뛰어넘어 공정한 분배가 재투자로 이어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게 인간을 위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혁신을 함께 추동할 때 AI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면서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갈 때 더 공정하고 더 인간 중심적인 AI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ILO를 만든 삼자주의, 사회적 대화를 대한민국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AI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안정적인 이동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ILO 총회에서 노동계 대표로도, 정부 대표로도 연설하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머물며 좋은 첫 인상을 남기게끔 안전성과 지역 상생 노력을 갖춘 우수 숙소 발굴에 나선다. 특히 안전과 소방, 주민 상생 평가를 대폭 강화해 '지속 가능한 숙박시설'을 선정하고 K-관광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6 우수 서울스테이'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면서 공모 대상은 서울스테이에 등록된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소와 한옥체험업소라고 밝혔다. 서울스테이는 서울시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소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숙박 브랜드 사업이다. 등록 업소에는 다국어 번역, 홍보·마케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최대 20곳의 우수 서울스테이를 선정해 숙소 운영 개선과 홍보·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 업소에는 우수 숙박시설임을 알리는 선정패를 함께 수여하고,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주요 행사와 연계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30개 숙소를 대상으로 전문 평가위원단이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시설 관리 상태, 청결·안전 수준, 고
[골프회원권 동향] 골프회원권 시장의 ‘스페이스X 공모’ 현상 효과란?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이봉구의 세무맛집] 법인 장부 속 가지급금·가수금, 대표 사망 후 '상속세 폭탄'
이봉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백정숙 노무사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냉간압연제품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권력은 사람을 모으고 덕은 사람을 남긴다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주) 나노포지에이아이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합의 후 통증이 남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K-방산의 르네상스, 신기루인가 진짜 실력인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7월 14일 19시 2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