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민국 공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한 공군력 건설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21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디자이너, 기획자 등이 팀을 이뤄 장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대회를 뜻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대회는 IBK기업은행,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공동 주관하고, 창업진흥원, 연세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후원한다. 공군은 이번 대회에서 '스마트 국방혁신 구현을 위한 공군 임무분야 디지털 전환 방안'을 주제로 항공우주작전, 기지방호작전, 작전지원, 교육훈련, 병영복지 등 5개 분야의 아이디어를 공모할 계획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은 대회 홈페이지(www.공군해커톤.kr), 공군 장병 및 군무원은 공군 인트라넷 해커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월 1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열린 혁신 디지털 오픈랩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디지털 오픈랩은 중·소·스타트업에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5G·AI)과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올해 7월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 1천400여㎡ 규모의 디지털 오픈랩을 개소할 계획이다. 디지털 오픈랩은 5G 시험망, 모바일엣지컴퓨팅(MEC) 플랫폼, 5G 테스트베드(사전 실험장) 등을 구축해 다양한 5G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프라와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과기부가 2025년까지 국비 480억원을 투입하고, 경기도가 18억원을 매칭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주 연속 상승했으나 오름폭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첫째 주(4.5∼8)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1원 오른 ℓ당 1천535.0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계속 오르고 있지만 주간 상승 폭은 최근 18.4원에서 12.6원, 3.9원, 1.1원으로 둔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 지역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631.9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6.8원 높아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두 번째로 높은 곳은 서울로 ℓ당 평균 1천616원이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0.6원 상승한 ℓ당 1천511.4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휘발유가 ℓ당 1천542.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 휘발유가 ℓ당 1천510.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 역시 지난주보다 1.2원 상승한 ℓ당 1천333.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상승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이번 주 하락세를 나타냈다. 한국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평균 가격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소상공인연합회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소공연 배동욱 회장이 소공연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당초 8일로 예정된 소공연의 정기총회가 무산됐다. 소공연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앞서 배 회장은 작년 6월 강원 평창에서 워크숍을 진행하던 중 음주와 함께 걸그룹 초청 행사를 병행했다가 논란이 됐고, 이후 작년 9월 소공연 임시총회에서 해임됐다. 이후 배 회장은 자신을 해임한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소공연 비대위는 배 회장의 임기가 지난달 29일로 끝났다고 주장, 양 측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5일 마감한 한국전력 차기 사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재공모 결과 복수 지원자가 등록하면서 서류 심사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 한전은 당초 지난달 26일까지 새 사장을 공모했으나 지원자가 1명에 그치자 이날까지 공모 기간을 연장했다. 정 전 차관은 1차 공모 때 유일하게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 1990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산업부 반도체전기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무역투자실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산업·통상·자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한전 사장은 한전 임추위가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을 거쳐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아세안 오픈데이터 개발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손잡았다. 과기정통부는 5일 NIA와 함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참여한 '한-아세안 오픈데이터 사전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 오픈데이터 사전개발 사업은 ASEAN 회원국 간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바탕으로 정부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이날 ASEAN과 아세안연계성조정위원회(ACCC) 등 관계기관과 국가별 오픈데이터 현황을 공유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통한 오픈데이터 사전개발사업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향후 한국 측은 회원국별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정의와 규격 등을 표준화한 '아세안 오픈데이터 사전'을 구축한다. 구축 과정에서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세미나, 포럼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경기도가 역대 최다 규모의 통합공채 시험을 치른다. 경기도는 4일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직원 250명을 선발하는 통합공채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채용을 시행한 2015년 이후 역대 최다 인원을 뽑는 것이다. 기관별 채용 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80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9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7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7명, 경기연구원 1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1명 등이다. 원서는 오는 19~23일까지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다음 달 15일 치러질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코로나19 확산세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통합 홈페이지(gg.sarami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상무이사/편집위원)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위원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변호사 출신 국민의힘 박형수 위원이 위헌성을 제기하면서 만장일치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는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4명의 헌법학자를 조세소위로 불러 의견을 청취했으나 찬반이 맞서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자 해당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재의 견해를 묻기로 하고 지난 19일 질의서를 보냈다. 위헌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세무사법에서 정하는 세무사의 주요 직무 8가지 중 회계장부작성 즉 기장대행은 세무대리의 시작점이고, 세무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업무이며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에게 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법 등록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5% 오르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농축산물 가격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올라 공업제품 물가도 1년 만에 처음으로 올랐다. 2일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16(2015년=100)으로 작년 동월 대비 1.5% 올랐다. 지난해 1월(1.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10월(0.1%), 11월(0.6%), 12월(0.5%), 올해 1월(0.6%)까지 0%대에 머무르다 2월(1.1%), 3월(1.5%) 두 달 연속 1%대를 나타냈다. 상품은 한 해 전보다 2.5%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13.7%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다. 농산물은 19.2%, 축산물은 10.2%, 수산물은 1.8% 올랐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에 파 물가가 305.8% 급상승했고 사과도 55.3%, 달걀은 39.6% 올랐다. 쌀(13.1%), 국산쇠고기(11.5%) 등 서민 장바구니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에 공업제품 물가는 0.7% 오르며 지난해 3월(1.3%)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나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코리아가 지난 26일 ‘2021 두드림 토크 콘서트’을 열고 두드림 4기 최종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BAT 두드림은 BAT코리아가 2017년부터 4회 째 진행하는 청년 인재육성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은 ‘더 나은 환경과 사회를 위한 시작(Begin), 행동(Action) 그리고 변화(Transformation)’를 주제로 했으며, 지난해 최종 본선 진출 10팀을 선발해 6개월 간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최종 심사 결과 친환경 캠페인 ‘플라스틱-프리 오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박수미씨가 4기 두드림 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요리를 전달한 정믿음 씨,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에코 캠핑 문화를 몸소 실천하고 캠페인을 펼친 에코삼발이팀이 각각 선정됐다. 두드림 심사위원인 알베르토 몬디는 시상식에 나와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소셜 벤처의 성장 과정을 소개했다. 김은지 BAT코리아 사장은 “BAT는 전세계 사업장에서 ESG 전략에 집중하고 있으며, BAT코리아는 한국 사회와 기업이 모두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던졌다. 반드시 임기를 채워 집권세력으로부터의 압박을 이겨내겠다는 당초의 결심에도 불구,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훼손한 현 집권체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심중을 비치는 사퇴론을 덧붙였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임기 전 사퇴는 여러 가지 전후 배경이 깔려있다. 현 집권세력의 선택으로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총장에 임명된 그는 권력층의 측근들에 대한 의혹에 칼을 빼들었다.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사건, 울산시장 사건, 조국 사건, 김학의 사건 등 핵심측근들에 대한 의혹사건들이다. 이에 맞닥뜨린 집권세력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형해화하는 작업에 돌입하여 검경수사권 분리, 수사·기소권분리, 공수처 설립, 중수처 설립 등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집권세력의 부정부패를 성역없이 수사해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인 반면, 집권세력은 이 의지를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의 몸부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후사정에 깔린 양쪽 배경을 보면 국가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가 내달 1일부로 장유택 전무를 신임 대외협력본부 총괄 임원으로 선임한다. 장 전무는 BAT의 한국 내 사업 전반에 걸쳐 대정부 협력 및 언론 홍보, 사내 커뮤니케이션, 사회 공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를 거쳐 디아지오 코리아, 오비맥주 등 글로벌 기업에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및 대관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미 FTA 교역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 경기 둔화와 글로벌 교역 감소 및 저유가로 20년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은 1316억불로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세계 경제 성장률(-4.2%), 세계교역 증감율(-10.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TA 발효 후 한국과 미국 교역 증감률은 17년을 제외하고는 세계 교역 증감률을 지속 상회했다. 20년에도 한국의 세계 수출이 -6.3%인 것에 비하면 한미 교역률은 높다. 20년 한국 세게 수출은 5.5% 감소했다. 반면 한미 수출은 741억불로 1.1% 상승했다. 한미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다. 이 중 컴퓨터(104.2%), 반도체(25.3%) 등의 수출 호조로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경제 확산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서버 투자 확대 및 SSD 전환 가속화에 따라 SSD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재택근무 등을 위해 노트북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서버PC용 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2월 기업경기실사지주(BSI)가 전월대비 소폭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기준 모든 산업을 반영환 업황실적 BSI가 76으로 전월 대비 1포인트 떨어졌다. 1월의 경우 전월 대비 2포인트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린 셈이다.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 경우 경기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00보다 높으면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7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별도로 지자체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기업은 내달 27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 측은 이번 직권연장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 총 3만49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빗썸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국가 거주자들에 대한 거래를 차단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FATF 총회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4개국이 신규 추가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미이행국가 이용자는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이란, 북한을 포함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19개국(케이만군도, 부르키나파소, 모로코, 세네갈 등 신규 4개국 포함) 등 총 21개 국가이다. 빗썸은 자체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모든 회원의 거주지 확인 등 고객신원확인(KYC)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옥타솔루션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특화된 AML·이상거래탐지(FDS)솔루션을 공동 개발 했으며, 미국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인널리시스의 전문 솔루션과 다우존스사의 솔루션도 도입했다. 자체 자금세탁방지센터를 가동해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 등을 모니터링하고, 실명계좌 연결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현황을 점검받는다. 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2020년 초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진지 1년이 지났다. 그 여파로 한국 경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아프고 나면 성장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다.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보여진다. 우리나라도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지 403일만이다. 처음으로 맞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기저기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의 계획대로 큰 혼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나면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상당부분 바뀌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예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증가하는 등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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