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표 대결 구도에서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재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업계 및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측이 제안한 최윤범·황덕남·박병욱 이사 후보 선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김보영·이민호 감사위원 후보 선임안은 ‘반대’를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각각 제안한 ‘이사 5인 선임의 건’, ‘이사 6인 선임의 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의 경우 영풍·와이피씨·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주주제안한 최연석 기타비상무이사 및 최병일·이선숙 사외이사 후보와 Crucible JV가 주주제안한 월터 필드 맥랠런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를 상대로 주주제안자에 따라 각각 2분의 1씩 나눠 행사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과 영풍·MBK파트너스간 경영권 분쟁이 어떤 결과를 보일지를 두고 재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은 오는 24일 제5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5인 선임의 건(고려아연 안) ▲이사 6인 선임의 건(영풍·MBK파트너스 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특히 최윤범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과 이사 선임 안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윤범 회장 지지세력과 영풍·MBK파트너스 지지세력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업계·증권가 등에 따르면 양측간 지분 보유율 차이가 1~2% 가량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내외 의결권자문사들이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내세운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 ‘반대’ 권고에 나서면서 고려아연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 주목받고 있다. ◇ 美 합작 법인 및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최윤범 회장 백기사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교섭 쟁의 행위(파업)와 관련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중 90% 이상이 쟁의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5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전체 조합원 대상 2026년 임금교섭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약 9만명 중 6만6019명(투표율 73.5%)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6만1456명(찬성률 93.1%)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 3개 노조로 구성돼 있다. 이중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초기업노조의 경우 같은시기 재적조합원 총 6만6337명 가운데 5만3074명(투표율 80.96%)이 투표에 참석해 4만9675명(찬성률 92.50%)이 쟁의 행위에 찬성했다. 찬반 투표 이후 공동투쟁본부측은 “이번 찬반 투표의 압도적인 결과를 조합원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는 삼성전자 노동자 다수가 현재 사측이 제시한 안이 ‘인재 제일’ 경영원칙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생 및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여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봉규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 중인 12개사 등 총 20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인트란스해운, 인트란스, 제이앤와이인베스트, 제이앤와이미디어, 삼피케이기업, 싱크로해운(서울), 싱크로해운(여수), 태성아이엔티 등 8곳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씨와 배우자인 김종엽씨가 지배하는 기업이다. 또 함께 누락된 에스제이지홀딩스, 에스제이지세종, 에스제이지세움, 에스제이지아센텍, 에스제이지이브이, 에스제이지중앙연구소, 에스제이지에이앤에프, 모비어스, 에스제이지세정, 에스제이지이에쓰엠, 쿤스트할레, 피엘에쓰 등 12곳은 정몽규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에회장 일가가 지배한 회사다. 공정위측은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HDC그룹의 동일인이면서 지주회사겸 지정자료 제출대리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삼성전자가 16일(현지시간) 미국 세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에서 세계 최초로 HBM4E 실물 칩과 코어 다이 웨이퍼를 공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엔비디아 ‘베라 루빈(Vera Rubin)’ 플랫폼의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토털 솔루션도 함께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측은 “엔비디아 GTC에서 공개한 HBM4E는 메모리, 자체 파운드리(Foundry)와 로직 설계 역량, 첨단 패키징 기술 등 당사의 반도체 사업부문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적화 협업을 통해 핀당 16Gbps 속도와 4.0TB/s 대역폭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GTC에서 영상을 통해 차세대 HBM을 위한 최신 패키징 기술인 HCB(Hybrid Copper Bonding) 기술도 공개했다. HCB는 기존 TCB(Thermal Compression Bonding) 대비 열 저항을 20% 이상 개선하고 16단 이상 고적층을 지원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다. 기존 TCB는 열과 압력을 이용해 칩과 칩을 접합하는 패키징 기술인 반면 HCB는 구리(Copper) 접합을 기반으로 칩을 직접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를 상대로 용역 위탁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DB아이엔씨(DBInc.)를 상대로 과징금 총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주회사이자 IT서비스 계열사로 지난 2월 6일 기준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15.91%)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16.83%) 등 오너일가가 지분 총 47.51%를 보유 중이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적힌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이와함께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개발용역을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검사결과를 늦게(최소 18일, 최대 26일) 통지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했을시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한 현행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또 DB아이엔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 유가가 10% 오를시 국내 제조업 전체의 생산비용이 기존 대비 0.71%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제조업 생산 제품 중 석유제품의 경우 기존보다 6.30%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비용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발발한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주요 제조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KIET는 먼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후 전세계 원유·LNG 수송이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공급망 및 물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한 피해를 우려했다. 또한 ‘중동 사태’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국내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위축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KIET는 국제 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총 제조업의 생산비용이 기존에 비해 0.7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제조업종별 예상되는 상승폭은 석유제품(6.30%↑), 화학제품(1.5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고비즈 수출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진공이 운영하는 기업 간 거래(B2B) 플랫폼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B2B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다. 온라인 수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분야 150개사, 온라인 바이어 매칭을 지원하는 '수출성장' 분야 100개사 등 모두 250개사를 서류평가를 통해 선발한다. 선발 기업 가운데 별도 기준을 충족한 50개사 내외는 '고비즈 인증기업'으로 선정해 인증마크 부여와 전용 특별관 운영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한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상품 페이지 제작부터 바이어 발굴, 마케팅, 애로 상담, 물류지원까지 온라인 수출 과정 전반을 한곳에서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해 수출기업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65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14건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공매한다. 개찰 결과는 3월 19일 발표된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가 매각하는 절차다. 공매 대상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과 함께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동산도 포함된다. 이번 공매 물건은 부동산 855건과 동산 159건으로 구성됐다. 부동산 중에는 임야 등 토지가 546건으로 가장 많다.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140건이며, 이 중 65건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다. 동산에는 비상장주식과 자동차 등이 포함됐다. 감정가의 70% 이하로 매각 예정인 물건은 320건으로 확인됐다. 공매 참여 시 권리관계 분석이 필요하다. 매수자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을 부담하며, 체납세금 납부나 송달불능 등의 이유로 입찰 이전에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캠코는 입찰 전 등기부 등 공부 열람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물건 상태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전면 시행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석유 가격제 위반 업체를 자신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명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한다면 지체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L)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도를 시행했다. 한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14.99원 내린 리터당 1883.79원을, 경유 가격은 전날 보다 21.08원 떨어진 1897.89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1906.40원, 1905.03원을 각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 당국이 치솟고 있는 석유 가격에 대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낮아졌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 대비 5.50원 낮아진 리터당 1898.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 역시 전날 보다 8.51원 떨어진 리터당 1918.9원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평균 휘발유·경유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다. 이날 같은시각 기준 서울 평균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27.06원, 1936.17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전날과 비교해 각각 13.44원, 16.60원 떨어진 수치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한 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내 석유 가격도 또 다시 오를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올해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 한때 101.53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4시 45분 기준 95.96달러를 기록했다. 정부는 금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K뷰티 인기를 노린 위조상품 유입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AI 기반 온라인 모니터링 등 새로운 대응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만7000점이 적발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9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베트남이 2.2%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가 36%로 가장 많았고 완구·문구류가 33%를 차지했다. 최근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화장품을 모방한 위조상품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광둥성 포산시 공안국은 현지 위조 화장품 제조·유통 업체를 단속해 조선미녀, SKIN1004, 엑시스와이(AXIS-Y) 등 한국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 만든 위조 제품 5만6000점(정품 가격 기준 약 1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위조상품이 세관에서 모두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부 위조상품은 미국 등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직배송 기반의 세관 단속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손주석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자 단기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일부 알뜰주유소 사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11일 손주석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가격 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앞장서야 할 알뜰주유소에서 단기간 급격히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례가 일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손주석 사장은 추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격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손주석 사장은 알뜰 주유소를 상대로 ▲1회 이상 고가판매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주유소에 대한 알뜰주유소 사업 재진입 제한 ▲일일 개별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 확대 및 이상 가격 징후에 대한 즉각 대응 체계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손주석 사장은 “석유공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과 생활 물가 부담으로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을 추가 인하해 일반주유소 평균 대비 리터당 60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67% 가량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은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이상거래를 심의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사건 중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 등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해 거래토록 하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은 11건에 속했다.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18건, 16건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지난해 66건(67.3%)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이 거래소에 의해 적발돼 금융위에 통보됐다. 다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2026년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지원사업’ 정기 2차 모집이 시작됐다. 모집 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3월 2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온라인 위조상품 문제는 단순한 매출 손실을 넘어 브랜드 신뢰와 유통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과 SNS는 유통 채널이 다양하고 확산 속도가 빨라 기업 내부 인력만으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2차 공고의 주요 변화는 지원 기준이 기업 단위에서 브랜드 단위로 개편된 점이다. 동일 기업이라도 브랜드별로 보유 지식재산권, 주요 판매 국가, 유통 채널, 침해 유형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보다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조정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1차 공고와 동일하지만 모집 기간과 지원 기간이 일부 조정됐다. 지원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총 8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에서 위조상품, 불법 리셀링 등 브랜드 침해 대응이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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