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정부 9개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10월 1일 출범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해 10월 1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 공개 업무가 관계 부처간 협업이 긴밀하게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재부, 행자부, 복지부, 교육부, 농림부, 산자부, 문체부, 감사원, 국세청 9개 관련 부처 합동으로 3팀 19명으로 구성됐다.

단장에는 윤병태 청와대 교육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으며, 추진단은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재정정보 공개 확대 ▲국고조보금 등 재정정보의 기관별, 자치단체별 비교․공개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정부는 추진단 출범으로 각 부처가 각자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연계작업이 용이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시스템적으로 뒷받침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등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지속 확대되고 유사 기관간 재정 쓰임새가 비교․공개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에 대한 국민감시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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