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6℃
  • 박무대전 -1.4℃
  • 구름많음대구 -0.3℃
  • 구름많음울산 1.2℃
  • 흐림광주 1.3℃
  • 흐림부산 4.6℃
  • 흐림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3.5℃
  • 맑음강화 -2.8℃
  • 구름많음보은 -4.0℃
  • 구름많음금산 -2.7℃
  • 흐림강진군 0.0℃
  • 구름많음경주시 1.2℃
  • 흐림거제 1.9℃
기상청 제공

증권

작년 보험사기 1조1천500억원 역대 최다…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전년 대비 3.0% 증가...적발 인원은 10만8천997명
60대 이상·보험업 종사자 적발 늘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또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요 발생 유형에 맞춘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 기획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1천502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다였던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적발 인원은 10만8천997명으로 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과장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적발 금액의 58.2%(6천690억원)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허위 사고 20.2% (2천325억원), 고의사고 14.7%(1천691억원) 순이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9.6%·5천704억원), 장기보험(42.2%·4천853억원)이 적발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년보다 3천230명(13.0%) 늘어 25.7%(2만7천998명)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50대 22.5%(2만4천528명), 40대 19.3%(2만1천055명), 30대 18.1%(1만9천746명), 20대 13.7%(1만4천884명) 순이었다.

 

20∼30대는 고의충돌, 음주·무면허 운전 등 자동차 관련 사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 50대 이상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사기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 적발 비중은 회사원 24.3%, 무직·일용직 11.0%, 주부 9.2%, 운수업 종사자 4.3%, 학생 4.3%, 보험업 연관 직종자 7.1%, 보험업 종사자 2.0% 순이다.

 

전년 대비 무직·일용직, 학생의 보험사기는 각각 16.6%, 14.9% 감소한 반면, 보험업 종사자 및 보험업 연관 직종자는 각각 11.1%, 8.2% 증가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의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주요 보험사기 유형에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청년층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쓸 예정"이라며 "보험설계사, 운수업 종사자 등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 지원과 신속한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