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상호 관세로 추가 34%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당국도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추가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상호 관세와 중국 맞불 관세 규모가 똑같은 만큼 중국으로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비례 대응 보복인데,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중 양국이 이처럼 한 치 양보도 없이 무역 장벽을 쌓으면서 트럼프 1기에 이어 다시 발발한 미중 무역전쟁의 2라운드가 한층 격화되는 분위기다.
4일 연합뉴스는 중국중앙TV(CCTV) 등의 보도를 인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다.
국무원은 "미국 측의 방식은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패권 행위"라면서 "이는 미국 자신의 이익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발전과 산업 공급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기준 시간 이전에 선적된 화물의 경우 5월 13일 오후 자정 이전에 수입되면 추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무원의 맞불 관세 발표와 동시에 중국 상무부도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들과 핵심광물인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 등을 한꺼번에 내놓으며 가세했다.
상무부는 미국 군수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 당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방어·로봇 시스템 기업인 하이포인트 에어로테크, 물류기업 유니버설 로지스틱스 홀딩스 등 모두 16곳이다.
소스인텔리전스, 시에라네바다 코퍼레이션, 에지오토노미오퍼레이션, 사이버룩스 코퍼레이션 허드슨 테크놀로지, 사로닉 테크놀로지, 오셔니어링 인터내셔널, 티콤, S3에어로디펜스, 텍스트오어, ACT1페더럴도 포함됐다.
또 상무부는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다.
미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디오, 드론 스타트업 브링크 드론, 전략 컨설팅업체인 레드식스 솔루션, 보잉의 무인항공기 자회사 인시투, 군사용 무인 시스템 기업 크라토스, 사이넥서스, 파이어스톰 랩스등이 명단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가 안보·이익 보호와 확산 방지 국제의무 이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전기차 등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의 필수 광물 원자재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리 분야에서는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이 수입한 희토류의 약 4분의 3이 중국산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베를린 소재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MERICS)의 제이콥 건터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중국의 이번 조치는 서방 국가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인도산 CT 기기용 X선 관(튜브)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이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로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잘못된 조치를 즉시 시정하고,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중국의 시장규제·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미국의 화학기업인 듀폰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지난 2월에도 미국이 대(對)중국 관세 10% 추가 부과를 강행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방위 대응책을 즉각 쏟아낸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를 각각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검역 문제로 수수·가금육 관련 미국 기업 6곳 수출 자격 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미국산 수수에서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제랄레논이 검출됐고 곰팡이 수치도 초과로 확인됐으며, 미국산 육골분에서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금지약물인 니트로푸라존이 미국산 닭고기에서 여러 차례 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미국 C&D, 아메리칸프로틴, 마운테어 팜즈 오브 델라웨어, 달링 인그리디언트, 코스털 프로세싱 등의 관련 수출 자격이 정지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대(對)중국 추가 관세는 34%라고 밝혔다.
오는 5일부터 거의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적용되고, 9일부터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 부과가 발효된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 시각이 한국시간으로 9일 오후 1시1분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이 예고한 '맞불 관세'(한국시간 10일 오후 1시1분) 발효 시각과는 만 24시간 차이가 난다.
34% 관세 발효까지 사실상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양국 간 협상에 가장 큰 변수로 '틱톡'이 지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국계 회사가 소유한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측에 매각하도록 중국이 협조하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이에 앞서 각종 무역 보복책부터 쏟아낸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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