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방미해 미국 측과 본격적인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 맞춤형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고 양자 협상을 통한 타협 가능성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정부 통상 당국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한국 관세 조정 협상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상대측과 일정 조율에 따라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주 방미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트럼프 신정부 출범 후인 지난 2월과 3월 각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 등 트럼프 신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의 관세 계획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미국 측이 크게 관심을 두는 조선 등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25%로 예고된 대한국 상호관세율이 제시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협의에서 안 장관은 미국 측의 최우선 관심사인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한 우리 측보다 구체화한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면제 또는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노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맞대응에 나선 중국 대상 상호관세만 125%로 올리면서 한국 등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우선 부과하고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약 70개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상대적으로 협상 결과 도출이 용이한 동맹국과 우선 협상을 타결짓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탐색전 차원의 기존 논의 때와 달리 이번 방미에서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
다만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미 통상 협상이 차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되게 되면서 현 정부의 협상력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나아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에 관한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 내에서도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중한 기류도 존재한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반도체, 바이오 등 계속 더 나올 게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업계도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시 방미단을 꾸렸다. 지난 2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끈 '대미 아웃리치 사절단'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 등 7개 단체가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민간 통상 대응에 나섰다.
전날 워싱턴 DC로 떠난 이번 방미단은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과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등 부회장단이 주축이 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도 참석했다.
방미단은 오는 17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싱크탱크 핵심 인사 등을 두루 접촉해 한미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세 조치로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웃리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다음 달 중순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의 방미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성격도 있다. 윤 회장은 내달 무협 회장단과 함께 대미 무역사절단으로 워싱턴 DC를 찾아 상호관세 등에 대한 한국 기업·산업계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내달 방미단은 현대차와 LG전자, 효성그룹, 대한항공 등 주요 기업들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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