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강원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1천9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총체적 재정 운영 실패의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8일 성명을 통해 "전임 최문순 도정 이후 4년 만에 진행된 외부 차입금 발행이자,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들어 첫 지방채 발행"이라며 "김진태 도정의 '재정 운영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임 직후 '전임 도정이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 도가 빚더미에 눌려 있다'고 비판하면서 김 지사 스스로 '임기 중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지 2년 만에 지방채 발행인데도 사과와 반성은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빚을 지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정과 재정을 운영하는 모습에서 과연 전임 도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임기 후반 강원 재정 해결의 소방수가 될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김 지사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임기 중 재정 혁신 방안' 발표 당시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강원도가 보증을 선 2천50억원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으나 상환받기는커녕 지난해와 올해 총 540억원의 혈세를 무상 지원했다"고 직격했다.
GJC 대신 혈세로 갚아준 대위변제금 2천50억원에 대해 도는 '채무 탕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연구소는 파산 위기에 처한 GJC에 540억원의 혈세 지원에 더해 도청 신청사 건립 비용으로 123억원을 합산하면 이번 재정 발행액의 35%에 해당하는 663억원을 세출에 사용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갈수록 줄어드는 국가보조금과 지방세 속에서 도 행정복합타운 건설비 9천30억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재원 역시 마땅한 세입원 없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도 따져 물었다.
연구소 측은 "서민 경제와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도는 '제 논에 물 대기 식' 엉터리 전망으로 경제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지방채 발행은 이번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이번 제1회 추경 지방채 발행은 GJC 지원이나 신청사 예산이 아닌 재해 예방, 소방서 이전 신축 등의 사업을 위한 것"이라며 "주요 재원 감소는 물론 순세계잉여금 역시 전년 대비 1천억원 이상 줄어드는 등 어려워 재정 여건을 고려한 발행"이라고 연구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민선 8기 도정은 채무 상환 등 건전 재정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 25일 당초 예산보다 3천640억원(4.7%)을 증액한 8조 1천698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1천9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채무관리 등 재정개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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