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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 "中과 통상협상 10일 시작…육아용품에 관세면제 검토중"

"일부 국가와 통상 협상 상당히 진전…원칙 먼저 합의하고 몇 달 내 문서화"
"투자제한 조치, 中의 美투자 악용 막기 위해 중요…황색 지대 없게 해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될 예정인 중국과의 통상 문제 협상과 관련, "협상은 토요일(10일) 시작된다"라고 확인했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하원 재무위원회에 출석, "협상은 나와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이끌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도 협상에 참여하는지 묻는 말에는 "그는 우리와 함께 제네바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이 '진전된 것이냐(advanced)'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토요일에 (협상을) 시작한다. 이는 '진전됐다'는 것과는 반대"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주 중 최대 교역국 일부와 통상 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한 자신의 이전 발언과 관련, 어느 나라인지를 묻는 말에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라면서 "협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세부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타결까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8개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와 신중하면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그 협상이 진전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에 "일부는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모든 무역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완료 시 업무협약(MOU) 이상의 합의를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원칙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며 이후 몇 달 내에 문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인해 카시트를 비롯해 육아용품 가격이 오르는 문제와 관련,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미국 기업 등의 대(對)중국 투자 제한 정책과 관련,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날 의원들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해외투자에 대해 적색등이나 청색등은 만들되 '황색 지대'는 만들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투자 보안 프로그램은 중국이 미국 투자에 따른 혜택을 악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도구"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로 인한 미국 국채 시장 영향과 관련, "시장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라면서 "변동성은 있었지만, 기본 인프라는 매우 원활하게 작동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정책 등의 효과에 대해선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역, 감세, 규제 완화"라면서 "이는 단독 정책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제조업 촉진을 위해 설계된 엔진의 서로 맞물려 있는 부품"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가정과 기업의 실질 소득을 높이며 관세는 일자리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공정무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창출한다"라면서 "이는 이미 결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은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은행 규제 문제와 관련, "커뮤니티 은행이나 소규모 지역 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규제 밖에 있는 사모신용(private credit)의 성장을 볼 때 규제가 너무 엄격하고 그래서 사업들이 이른바 '그림자 시장( Shadow market)'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 시스템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확대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범(War criminal)'인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어 외교의 본질은 협상이라면서 러시아와의 협상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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