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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5년 5월 8일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심재충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실 이석재 ▲ 우정정보관리원 우편정보과 우편클라우드팀장 김미영

 

◇ 서기관 승진

▲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기반시설기획담당관실 이수진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 박심산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우편집배과 김은정 ▲ 우정사업본부 디지털혁신담당관실 이승미 ▲ 서울지방우정청 서울서초우체국 우편물류과장 김도한 ▲ 경인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편물류과장 이미영 ▲ 부산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이상신 ▲ 충청지방우정청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물류2과장 김미숙 ▲ 전남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 우정계획과장 윤석일 ▲ 경북지방우정청 대구우편집중국 물류총괄과장 석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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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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