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특허청·WIPO, 30개국 상표전문가 대상 온라인 상표법·심사교육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18일 상표 분야 전문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상표법·심사 및 브랜드 전략'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에는 중국, 독일, 인도, 베트남 등 30개국에서 상표 심사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상표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한국의 상표 법제와 브랜드 전략 등을 공유한다.

 

교육과정은 한국 상표 제도의 특징 및 심사현황, 글로벌 상표 법제 동향 및 주요 이슈, 악의적 상표출원 및 방어전략, 상표 심판 및 소송 사례, 성공적인 브랜딩 및 브랜드 보호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표 침해 사례와 보호 방안도 공유한다.

 

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교육은 각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겪을 수 있는 상표 관련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