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의 상당 부분이 기대수명 증가에 기인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원(KDI)은 5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증가분 중 약 85%가 기대수명 상승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해당 기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33.8%p 상승했고, 이 중 28.6%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77.3세에서 83.5세로 6.2세 늘어났는데,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1세 늘어날 때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약 4.6%p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가계가 생애 전반에 걸쳐 소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경향, 즉 ‘생애주기 가설’과 관련이 깊다. 은퇴 시점은 변하지 않았지만 노후 기간이 길어지면서 가계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따라 미래 소비를 현재로 끌어오려는 차입 수요가 확대되고, 이는 곧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해당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장년층(25~44세) 인구 비중이 1%p 줄고 고령층(65세 이상)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1.8% 감소했다. 고령층은 자금 공급자 역할을 주로 수행하지만, 청장년층은 부동산 등 자산 취득을 위해 대출 수요가 높은 차입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앞으로 가계부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고령층 인구가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로 인해 가계부채 비율이 수년 내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청장년층 인구가 많은 경우 차입 수요가 커져 가계부채가 증가하지만 저출산이 지속돼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 자금 수요는 줄고 가계부채도 감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70년까지 84.5세에서 90.9세로 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9.5%p까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이를 57.1%p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2070년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7.6%P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금융건전성 규제 강화 등 다른 변수들이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20년간 소폭 증가해 가계부채 비율을 1.0%p 올리는 데 그쳤고,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도 2.3%p 낮추는 데 그쳤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증가는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요인이나 불평등 심화 때문이 아니라, 인구구조라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총량 중심으로 설정되면 시장 왜곡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과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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